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제 정세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제재 수단을 넘어 해상 통제 권한, 국제법 논쟁,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문제까지 복합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 봉쇄’를 선언했다.
카리브해에는 미 해군 항모 전단이 전개되었고, 실제로 유조선 한 척이 나포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 정유기업인 쉐브론의 운송은 봉쇄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치의 일관성과 목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 글에서는 이 조치의 배경과 의도, 법적 근거, 국제적 반응, 그리고 장기적 파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의 정박 중인 유조선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정박 중인 유조선.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조치 이후, 실제 나포된 사례도 발생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해상 봉쇄 명령의 정치적 배경

미국의 대선 정치와 트럼프의 전략

2025년 말, 미국 정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향한 행보와 함께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국제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연계된 모든 석유 운송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산을 강탈한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돈을 벌어 마약, 인신매매, 테러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로 보이지만, 군사적 조치를 병행하면서 외교적 파장은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

베네수엘라 제재의 맥락과 변동

베네수엘라는 이미 2019년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다.
하지만 2022~2023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일부 제재가 완화되며 쉐브론 등 미국 기업의 석유 거래는 재개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그 흐름을 다시 되돌리는 동시에, 자신의 '최대 압박 전략'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
문제는 그 방식이 전통적인 외교 채널이 아닌 군사력과 제재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유조선 봉쇄는 국제법상 합법인가

해상 봉쇄와 국제법의 모호한 경계

국제법상 ‘해상 봉쇄’는 전쟁 상태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평화 시기에 특정국 선박을 군사력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대상 유조선만 차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군사적 나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어려운 조치다.
특히 미국은 UNCLOS에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도 국제적 정당성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와 국제사회 반응

베네수엘라는 즉각 반발하며 “미국의 조치는 국가 주권 침해이자, 무력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UN 제소를 예고하며 국제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베네수엘라와 밀접한 교역 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경제적 충격: 유가, 중국, 글로벌 교역망

국제 유가에 미치는 직접 영향

미국의 봉쇄 조치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35% 상승했다(WTI 기준).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 자체는 글로벌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이 받는 간접 타격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하루 약 35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지역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이다.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은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공급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에너지 공급선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확장될 수 있다.


조치는 실효적인가: 전략과 리스크

군사적 압박의 효과와 한계

미군은 카리브해에 항모 전단, 구축함, 전략폭격기, 정찰 드론 등을 대거 투입한 상태다.
이는 유사시 작전 투입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제재를 넘는 사실상 봉쇄 상태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미국의 단독 조치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역풍 가능성도 존재한다.

봉쇄 대상 제외: 미국 기업의 예외 조항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 에너지 기업(특히 쉐브론)의 거래는 봉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조치가 ‘보편적 원칙’이 아닌 정치적·선택적 제재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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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석유, 정치, 국제법이 얽힌 복합 게임

이번 사안은 단순히 ‘미국 vs 베네수엘라’라는 대립 구도가 아니라, 석유라는 자원을 매개로 한 정치적 메시지, 법적 논쟁, 글로벌 파장이 중첩된 사건이다.

중국, 러시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등 다자적 이해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제법의 해석과 실효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향후 유사 제재 조치의 기준 사례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은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신뢰도와 전략적 명분에는 균열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 석유를 둘러싼 힘의 균형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 현상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집단·정책·이념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