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불법 수수한 정황을 밝혀냈으며, 이를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넘어, 정교분리의 원칙과 공직자의 윤리성,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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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한 법정 장면. 2025년 12월,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출처: MBC 뉴스 |
사건 개요와 구형의 배경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핵심 인사인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금전은 명확한 용처 없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검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했다.
2025년 12월 17일, 특검은 재판부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고, 정치권 내 종교단체의 영향력을 용인했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2026년 1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핵심 쟁점 ①: 정치자금법 위반의 구조
정치자금법 적용 기준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금전 수수에 대해 투명한 보고 및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치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받을 경우, 일정한 절차와 공개 의무가 따른다.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전달된 1억원이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으며, 금전 제공자의 목적과 피고인의 정치적 위치를 고려할 때 명백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반론
권성동 의원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영호와는 비공식적으로 단 한두 차례 만났을 뿐이며, 해당 자금을 전달받을 동기도, 정치적 대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정에서는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의 물리적 부피”를 근거로 “실제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펼쳐졌다.
핵심 쟁점 ②: 종교와 정치의 경계
통일교의 정치 개입 구조
통일교는 과거부터 정치권과의 접점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번 사건에서 특검은 통일교가 정치인과의 접촉을 통해 정책 반영 및 입법 영향력 확보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제공을 넘어, 종교단체가 정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구조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교결탁의 사회적 파장
정치와 종교의 경계가 무너질 경우, 정치적 공정성과 종교의 중립성이 동시에 훼손된다.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이 무너질 때 사회적 신뢰 기반이 위협받는다.
특검은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 질서의 붕괴”를 가장 큰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핵심 쟁점 ③: 공직자의 윤리와 반성의 부재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태도에도 주목했다.
권 의원은 기소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통일교 외에도 “야당 정치인들이 유사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혐의를 정치적 이슈로 전환하려는 시도 역시 논란이 되었다.
법적 판단 이후의 의미와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넘어서, 한국 정치에서 종교의 영향력, 정치자금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무라는 복합적 이슈를 드러낸다.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종교·유권자 모두가 정치 자금의 흐름과 그 배후 구조에 대해 더 깊은 통찰과 제도적 감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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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구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역 4년 구형은,
한 정치인의 사법적 책임을 넘어서 정치 시스템에 대한 경고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종교와 정치의 교차 가능성,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적 감시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영역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 현상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집단·정책·이념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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