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세제 지원 정책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활용이다. 제도 적용 시기, 환전 및 투자 조건, 소급 적용 여부 등 실질적인 실행 정보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절세 전략이자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정책이라는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구조적 정책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RIA 제도의 주요 내용과 조건,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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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말, 고환율과 국내증시 불안 속에서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제도 배경: 왜 이 시점에서 세제 감면인가?
2025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어서며 고환율 상황이 이어졌다.
해외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자금이 대규모로 해외로 빠져나간 가운데, 정부는 외화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유인책으로 세제 감면 정책을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24일,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기적인 수혜 제공을 넘어, 구조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RIA 제도 핵심: 감면 조건과 절차
1. 적용 대상
- 2025년 12월 23일 이전까지 보유한 해외주식
- RIA 계좌를 통해 매도 및 환전 후, 국내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2. 양도세 감면율
| 국내 복귀 시기 | 감면율 |
|---|---|
| 2026년 1분기 | 100% |
| 2026년 2분기 | 80% |
| 2026년 하반기 | 50% |
- 적용 한도: 매도금액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 기본공제(250만원)는 별도 적용
3. RIA 계좌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
- 증권사가 출시할 예정인 특수 계좌
- 해외주식 매도 → 원화 환전 → 국내주식 매수까지 일괄 처리 가능
- 제도상 혜택은 RIA를 통해 거래해야만 적용됨
환율 리스크 대응: 환헤지 공제 혜택
정부는 이번 제도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환헤지(선물환 매도) 세제 공제
-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진행한 경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헤지 금액의 5% (최대 5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이 제도는 단순 절세 수단이라기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환율 대응 전략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증권사들은 2026년 1월 말부터 해당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질 적용과 유의점
1. 감면은 ‘선적용 후확인’
- 제도 시행 전이라도 RIA 계좌 개설 후 조건을 만족하면 소급 적용
- 국내주식 1년 미보유 시, 추후 감면액 추징 가능성 있음
2. 세무 실무에서의 고려사항
- 해외주식 매도 시점, RIA 계좌 개설 시점, 국내주식 매수 시점이 정확히 연동돼야 혜택 적용 가능
- 세무사 및 증권사 상담을 통한 실행 전략 수립이 필수
제도의 경제적 의미: 개인 투자자와 정부의 이해관계
개인에게: 절세 이상의 전략적 판단
- 예시: 1750만 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이 5000만 원이 됐다면 → 차익 3250만 원 → 과세 대상 3000만 원에 대해 최대 660만 원 세금 절감 효과
- 단, 1년 이상 국내 주식 보유 조건은 필수
정부에게: 외화 공급 + 시장 안정
- 1611억 달러 규모의 개인 해외주식 보유금 중 일부라도 환전되면 외환시장에 즉각적 달러 공급 효과
- 서학개미의 유턴은 단기 정책 효과 이상으로, 국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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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절세 기회인가, 전략적 선택인가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다.
RIA 계좌를 통해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에게는 실질 수익률 제고라는 결과를 준다.
하지만 그 전제는 분명하다.
1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정확한 계좌 개설·환전·매도 시점이 맞아야 한다.
정책은 기회이지만,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함정이 될 수 있다. 정보를 정확히 읽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세제 적용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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