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한 번 연장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역시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
두 정책은 모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유가 불안과 내수 둔화를 이유로 기한이 늘어났다.
이 조치는 단순한 세금 인하를 넘어, 서민 경제 안정과 경기 완충을 노린 복합적 결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은 단기 민생 안정과 재정 관리 사이의 절충점에 놓여 있다.
유류세는 2026년 2월 말까지 2개월, 자동차 개소세는 2026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하지만 발전용 연료세 인하는 종료된다.
정책의 방향성은 “연장은 하되, 정상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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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 안내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
유류세 인하 연장, 서민 생활비 완화 목적
이번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7%, 경유와 LPG 부탄 10% 인하율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의 절감 효과를 2개월간 더 체감한다.
유류세 인하는 이미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19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중동 정세 불안과 OPEC의 감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 상승은 물가 전반에 압박을 주고 있다.
세율 인하는 곧바로 리터당 주유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체감도가 높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단기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물가 완화 수단으로 꼽힌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소비 진작과 내수 방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인하가 유지된다.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이며,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정책은 자동차 시장의 수요를 일정 수준 유지하고 내수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를 “내수 회복세를 감안한 한시적 조치”로 규정했다.
이는 일시적인 소비 촉진책으로, 하반기 정상화를 전제로 한 단기 부양 정책의 성격이 뚜렷하다.
결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 셈이다.
발전용 연료세 종료, 에너지 시장 정상화 신호
반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는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LNG는 ㎏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당 39.1원에서 46원으로 복원된다.
이 조치는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에서 시장 정상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조율 속에서, 세제 조정을 점진적으로 복원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세수 확보와 에너지 가격 안정이 병행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발전연료세의 종료는 정책 전환의 시그널로 읽힌다.
단기 효과와 장기 리스크의 교차점
세금 인하의 직접적 효과는 뚜렷하다.
휘발유 가격은 57원, 자동차 개소세는 1.5%p 인하되어 즉각적인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 대가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유류세와 개소세는 모두 국세 비중이 높아, 반복적 연장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준다.
또한 인하 조치가 길어질수록 시장은 세금 인하를 “상시 정책”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정책 피로도와 세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마지막 연장”으로 언급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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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의미: 정상화의 속도가 관건이다
이번 조치는 민생 안정이라는 단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정상화 속도에 달려 있다.
세금 인하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조적 소비 진작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세제 정책은 ‘응급처방’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금 인하보다 에너지 효율 개선, 자동차 산업 전환 지원, 탄소 감축형 보조금 구조 등 지속 가능한 소비 진작 전략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
정책의 진정한 성과는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정상화의 속도와 정책 신뢰의 유지에 달려 있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 주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정책 내용을 해설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다. 세부 요건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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