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정기조사가 아니다. 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동시에 투입됐고, 조사 인력은 150명 규모에 이른다.
조사 대상은 단순히 쿠팡 본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핵심은 쿠팡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미국 본사(Coupang Inc.) 간의 거래 구조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3,370만 명) 이후 벌어진 사회적 파장과 맞물려 있다.
조사 착수의 표면적 이유는 세무 탈루 의혹이지만, 배경에는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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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다. 출처: 동아일보 |
쿠팡 조사, 정기 아닌 '특별'로 시작된 이유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조사는 정기적인 세무 검토가 아니다.
‘특별 세무조사’는 통상 사전 탈세 정황이나 불투명한 거래구조가 의심될 때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 투입된 조직은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이는 탈세 가능성과 함께 국외 거래 및 자산 이전까지 범위가 확장됐음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은 쿠팡의 핵심 자회사인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
CFS는 물류·출고·배송을 총괄하는 기업으로, 쿠팡의 실질적 매출 생성의 중심에 있다.
2024년 기준 매출은 약 4.3조 원, 임직원 수는 7만 명 이상이다.
하지만 이 자회사는 쿠팡 본사의 100% 자회사로, 수익 구조상 이익 이전의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조사 범위: 자회사, 미국 본사, 그리고 거래 구조
이번 조사의 주요 초점은 CFS와 쿠팡 본사 간 거래 흐름, 그리고 쿠팡 미국 본사(Coupang Inc.)와의 관계에 있다.
- 거래 구조상 이익 이전 여부
- 세무상 부당한 비용처리 혹은 매출 누락
- 해외 본사로의 자산 이동 또는 과세 회피
이러한 의혹은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조세 정의 문제로 연결된다.
특히 미국 본사와의 관계에서 국내 법인이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지는 조사 핵심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2025년 11월 발생)은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확대시켰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이슈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국회·정부 반응: 청문회·TF·영업정지까지
정치권과 정부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응했다.
국회는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등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12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 대상에는 김범석 의장도 포함됐으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및 형사고발까지 거론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범부처 TF가 구성되었고, 공정위는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또한 택배사업자 등록 취소 등 실질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탈세 혐의에 대한 대응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보호 책임과 공적 역할을 묻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쟁점은 탈세가 아니라 '구조'다
이번 쿠팡 특별 세무조사는 ‘조사 착수’ 그 자체보다 왜 조사 대상이 자회사이고, 그 구조가 문제시되는가가 핵심이다.
CFS는 쿠팡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수익의 흐름과 과세 방식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쿠팡은 성장 속도에 비해 조세 부담이 낮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또한 미국 본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익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지는가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전체에 대한 과세 기준 문제로 확장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가?
쿠팡 사태는 단일 기업의 세무 이슈를 넘어, 이커머스·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기준과 사회적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즉, 이번 조사는 단순한 탈세 여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크기와 방식에 대한 물음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실패 → 공적 책임 강화 → 지배구조 투명성 요구 → 세무조사 착수라는 연결 고리는 앞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전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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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쿠팡 조사,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국세청의 쿠팡 특별 세무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업자 등록 취소, 법적 책임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왜 조사가 시작됐는가”에 대한 구조적 이해이다.
쿠팡이 보여준 거래 구조는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닌, 플랫폼 시대의 기업 책임과 공정 과세의 기준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적 사례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의 조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정책 기준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적 이슈 및 세무 관련 정책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기업의 법적 책임 여부 또는 실제 과세 처리 결과를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 및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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