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는 ‘지금은 부동산 세금 규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변화는 없을까?
2026년 1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된다면 가능하다.” 이 한 문장은 시장과 국민의 해석을 갈랐다.
실제 발표 내용은 세금 규제를 피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필요 시엔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언론은 이 발언을 ‘마지막 수단’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했지만, 정책 방향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부동산 세제 정책은 어디에 서 있는가?
이 글은 대통령의 공식 발언과 정책실 내부 논의, 그리고 보도 간 온도차를 분석해 현실적인 정책 방향성과 시장 파급 효과를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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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
대통령 발언 요약: 규제는 보류, 그러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에 대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 수단이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보유세 강화 논의에 대해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선을 그었다.
- “50억 이상 자산 보유자만 보유세 부과” 같은 소문에 대해서도, “그럴 계획 없다”고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제도 유효한 수단이다. 안 쓸 이유는 없다.”
이는 현재로선 시행하지 않겠지만, 정책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정책실 내부 기류: 누진세 세분화 등 ‘검토 단계’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과표 구간 세분화와 누진율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현행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중심의 세금 구조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 과표 구간을 20억, 30억, 40억 원 등으로 세분화해 세부담을 조정하는 방안
- 양도세 누진율 강화 등 고가 자산에 대한 세제 형평성 논의
즉,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 최소화를 말했지만, 실무진은 세금 시스템 개선을 검토 중인 셈이다.
공급 기조 전환: 수요 억제보다 공급 현실화
이번 회견의 또 다른 핵심은 “공급 확대”였다.
- 국토교통부는 곧 인허가·착공 기준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
-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닌 실행 가능한 수치 중심 정책으로 전환
정부는 시장 안정화의 핵심을 세금이 아닌 공급 측면에서 풀겠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 반응과 정책 리스크: 신중함 vs 불확실성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당장은 세금 규제 없다”는 메시지가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심리적 완충 작용을 제공한다.
하지만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정책 리스크 요인이다.
- 향후 집값 급등이나 투기 양상 재발 시, 세제 동원 가능성 존재
- 정부 내부에서도 세금 구조 개편 논의가 실무 수준에서 진행 중
이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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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트: 진짜 메시지는 "지금은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은 안 한다. 그러나 필요하면 한다. 다만 그 전에 공급으로 풀어보겠다."
이는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정책적 유연성을 유지한 전략적 발언이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시장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동시에 정책 수단의 여지는 남긴 셈이다.
또한 정책실 내부의 실무 수준 검토는,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단기 안정에 안주하기보다는, 변화 가능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해설 목적의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세부 요건 및 적용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자료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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