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재심을 포기하고 탈당을 선언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수용하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적 논란을 넘어서 정당 윤리 시스템, 당내 의사결정 절차, 정치적 책임 수행 방식 등 복합적인 이슈를 동반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의원총회 절차 없이 최고위 판단으로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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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의원이 2026년 1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탈당을 선언하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
공천헌금 의혹과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26년 1월 12일, 김병기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 ▲보좌진 갑질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등 중복된 비위 논란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김 의원은 과거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을 역임하고, 이후 정보위원회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해온 인물로서 당내 영향력이 작지 않은 정치인이었다.
제명 직후에는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지만, 결국 입장을 번복했다.
자진 탈당 배경: 정치적 책임인가, 절차 회피인가
2026년 1월 19일, 김병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재심 청구를 포기하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중요한 요청을 덧붙였다.
“의원총회를 열지 말고 최고위원회에서 종결해 달라”는 요구였다.
윤리심판원의 제명은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므로, 이는 공개적인 의총 투표를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일종의 정치적 손절이자, 당의 추가적 분열과 부담을 피하려는 계산된 수라고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 의원은 징계 확정을 피하면서도, 당적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수습을 선택한 셈이다.
경찰 수사와 무죄 주장... 논란의 현재 진행형
김 의원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수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동작구의회, 배우자 관련 압수수색도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며, 해명 자료를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명 자체는 당 윤리 기준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므로, 향후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명예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와 정치의 경계: 민주당 징계 시스템의 기능
이번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도적 작동 방식과 의총을 통한 징계 확정 구조, 그리고 내부 정치적 갈등 간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준다.
-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내부 기구로,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안을 의결한다.
- 그러나 제명은 의총 과반 찬성 없이는 확정되지 않기에, 정치적 의사결정과 제도적 판단이 동시에 작동한다.
- 김병기 의원의 요청은 이러한 절차적 긴장선을 전략적으로 피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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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가 남긴 의미: 윤리 기준 vs 정치 현실
김병기 의원의 제명과 탈당은 단지 한 정치인의 진퇴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당 내부 윤리기준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하는가를 시험하는 사례다.
- 징계는 단순히 ‘의혹’의 유무가 아니라, 정치적 무게와 책임감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 자진 탈당이라는 절충은 정당의 윤리적 이미지 유지와 정치적 손실 최소화 사이의 균형점이었다.
-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의 정치적 복귀 가능성 또는 완전한 퇴장이 결정될 수 있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당 징계 절차와 정치권 윤리 시스템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정당·인물·이념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실은 공적 보도자료 및 언론 기사(2026년 1월 19일 기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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