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심에 놓인 것이 ‘통합특별시’ 구상이다.
2026년 1월,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단위 행정통합에 따라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에 각각 최대 20조 원, 총 4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지역 합병이 아니다.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과 조직 체계를 부여받는 메가 광역정부로, 향후 공공기관 이전, 인사 자율성, 기업 유치 지원 등 전방위적인 정책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실험이자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고 추진되는지, 이 글에서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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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통합특별시 발표 브리핑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 출처: 한겨레신문 |
정부가 제안한 통합특별시란 무엇인가
통합특별시는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 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치단체 형태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시’는 서울 하나뿐이지만, 정부는 이를 개정해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통합된 신설 광역정부에도 서울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가칭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각각 하나의 자치단체로 운영되며, 서울시처럼 차관급 부단체장(총 4명), 자율적인 인사 시스템, 1급 핵심보직 체계, 자체 실국 조직 편성 등 고위 중심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 왜 40조인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40조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5조 원씩, 두 지역에 각각 20조 원을 할당하게 된다.
이 지원은 단순한 이전비용이 아니라, ‘행정통합 교부세’ 및 ‘행정통합 지원금’이라는 전용 재정 항목 신설을 통해 제도화된다.
지방세·국세 구조의 재조정도 논의될 수 있으며, 국무총리 직속 TF와 지원위원회가 재정 설계 전반을 담당한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1년 전체 예산이 20조 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5조 원 추가 지원은 사실상 새로운 재정 기반을 창출하는 수준이다.
통합특별시에 부여되는 특례들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는 단순히 예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제도적 특례가 함께 추진된다.
-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정 (2027년 예정)
- 지방 인사 자율권 확대 (임용, 승진 등 내부 규정화)
- 기업 유치 인센티브: 고용보조금, 지방세 감면, 국유재산 임대료 혜택 등
- 개발 규제 정비: 각종 인허가 간소화, 산업 클러스터 우선 배치
-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 특구 지정 시 세금 감면 확대
이러한 조치는 통합특별시를 단순한 행정단위가 아닌, 정책 실험지이자 경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반영한다.
정치적 배경과 일정
이번 구상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다.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하고 3특(제주, 강원, 전북)은 기존의 특별자치도 구조를 확장하는 구상이다.
정부·여당은 2026년 2월까지 통합특별법 제정,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출, 2027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라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
이는 정책 차원을 넘어 지방선거 전략, 행정 체계 개편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
다만, 법 개정과 주민 수용성, 정치적 견해차 등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적 의미와 과제
1. 지방정부 권한의 구조적 확대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체계에서 가장 높은 권한 수준의 단위를 창출하는 시도이다.
이는 자치분권 2.0을 넘어, 지방 중심 거버넌스 모델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2. 지방소멸 대응과 청년 인구 유지
공공기관 유치, 기업 투자, 인프라 확대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도 직결된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
3. 정치·행정적 리스크 관리 필요
정책 의도와 별개로,
- 통합 과정에서의 지역 갈등
- 기존 광역단체장의 권한 조정 문제
- 정치적 해석 등은 향후 정책 추진의 저항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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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통합특별시는 행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정부가 구상한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구획 조정이 아니다.
재정, 권한, 정책 실험 기능까지 담은 복합 전략 단위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단순히 ‘지방자치의 수혜자’에서 ‘국가 정책의 주체’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전환은 제도 설계뿐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 지역의 신뢰, 법적 정당성을 모두 필요로 한다.
성공 여부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권한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해설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정책 시행 및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독자는 공식 정부 자료 및 입법 절차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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