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첫 회수 사례로,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이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수 대상은 2025년 하반기에 국가가 선지급한 77억 원 규모의 양육비이며, 총 4,973건에 이르는 회수통지서가 발송됐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과, 비양육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제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결합된 구조다.
통지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가동되며, 이의신청은 통지일 기준 30일 이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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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문. 정부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도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2025년 7월에 시행되었으며, 2026년 1월 현재 첫 회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 회수 대상: 2025년 7~12월 지급된 선지급금
- 회수 규모: 약 77억 3천만 원
- 회수 대상자 수: 4,973명
- 회수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
이 제도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양육 책임을 제도적으로 이행시키는 정책 기제로 설계됐다. 실제 회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수통지서가 발송된다.
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회수 절차는 크게 사전 안내 → 통지서 발송 → 납부 독촉 → 강제징수 4단계로 구성된다.
- 사전 안내
선지급 결정 시점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사실 및 절차에 대해 사전 고지한다. - 회수통지서 발송
1월과 7월, 연 2회 발송하며 회수 사유, 금액, 납부 기한이 명시된다.
2026년 1월 기준, 4,973건이 일괄 발송되었다. - 이의신청 기회 제공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선지급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다. - 납부 독촉 및 강제징수
이의신청이 없고,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납부 독촉이 진행된다.
이후에도 미납 시, 예금 잔액·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가 실행된다.
강제징수 절차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회수 미이행자에 대해 적용되는 강제징수 절차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행정조치다.
- 예금 압류: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 조회 가능 (전산 연계 완료)
- 재산 조사: 부동산, 차량 등 등록 재산 확인
- 자동차 압류: 온라인으로 압류 절차 간소화됨
- 징수 인력 보강: 회수 전문 인력 8명 충원, 관계기관 협조 강화
이 같은 조치는 단순 회수가 아닌, 양육 책임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일부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례도 존재하며, 100만 원 이상 납부 111건, 최고 납부액은 3,000만 원이었다.
제도가 남긴 변화와 과제
양육 책임에 대한 정책적 명확화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 부모는 이제 명확히 회수 대상자가 되며, 국가의 징수 권한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는 부모 공동의 책임을 제도화하고,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질적 회수 시스템 정착
2026년 회수 개시는 징수 전산화, 압류 시스템 자동화, 징수 인력 확보 등 행정 기반이 정책과 연결되기 시작한 신호다.
단순 지원이 아닌, *회수까지 포함된 폐쇄형 정책 설계*가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제도 이해 부족에 대한 안내 필요
이의신청 기한이나 회수 대상 조건 등은 대상자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행정 대응 매뉴얼의 일반화가 향후 정책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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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회수’는 제도의 완성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지원 제도가 아니다.
회수 절차까지 포함된 정책적 책임 설계이자, 부모 공동의 양육 의무를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다.
2026년부터 본격화된 회수와 강제징수는 제도가 실제 작동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대응 유도다.
회수는 끝이 아니라, 책임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요건과 대응 방법은 반드시 공식 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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