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은 한동안 금기어에 가까운 주제였다.
핵무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이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고, 미국과 5대5로 동업하자”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한미 원자력 협력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당 발언이 오간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의 핵연료 자립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사안은 기술 이전을 넘어, 비확산 체제, 에너지 안보, 외교 전략이 교차하는 복합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발언을 전하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트럼프의 5대5 제안, 그 발언의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이 우라늄을 자체 농축하면 러시아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많이 남을 수 있으니 미국과 5대5로 협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남는 연료를 나누자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러시아 의존 수입 구조를 탈피해, 한국이 생산하고 미국과 공동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30% 수입하는 구조보다는, 한국이 자체 생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다”고 평가했다.

정책 실무 협상은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에게 일임된 상태로, 비공식 제안이지만, 구체적 논의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우라늄 농축, NPT와의 관계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보유국이며, 한미 간 123협정에 따라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이 제한돼 있다.
우라늄 농축은 군사용 전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핵무기와는 전혀 무관한 에너지 자립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의 기술력과 안보 여건을 감안해 국제사회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독일 등이 이미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현재의 논의는 비확산 체제 내에서의 제도적 유연성을 타진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핵잠 건조, ‘어디서 만들 것인가’의 갈림길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관련 협력도 언급했다.
그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한국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조선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생산지 결정 문제가 아니라, 국방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민감한 외교 이슈와 직결된다.
핵잠 보유는 전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우라늄 농축과 연결되는 복합 안보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 전략인가, 즉흥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공식이지만, 실용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러시아산 우라늄 의존을 줄이고, 동맹국인 한국과 핵연료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이다.

또한, 핵잠 조선소를 미국 내로 유도하려는 발언은 자국 제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포함한다.
트럼프 특유의 즉흥성과 계산이 섞여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맹 재정렬과 에너지 안보 재편이라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한미 핵 협력 구조로 이어질까?

이번 논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 체제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공동 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핵연료 주권과 전략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에 있으며, 미국은 동맹의 역할 재설정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향후 정식 협상이 이뤄진다면, 이는 비확산 체제 내 새로운 협력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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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우라늄 동업’은 기술보다 신뢰의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5대5 동업 제안은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기술 협력을 넘어 핵연료를 공유하고, 전략을 공동 설계하는 수준의 동맹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에너지 자립은 곧 전략적 자율성이다.
우라늄 농축 권한과 핵잠 건조 역량은 한국의 안보 독립성을 확대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고난도 외교 기술이기도 하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술 이전이 아니라, 제도적 설계와 국제적 설명력이다.
외교는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술이 다른 결과를 낳는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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