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했다. 총지출 728조 원 규모는 정부 원안과 동일하지만, 구조는 달라졌다. 여야는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안에서 증액을 단행했다. 이로써 5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킨 예산안 처리가 성사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합의지만, 항목별 조정 내역을 보면 각 정당의 정책 우선순위와 전략이 뚜렷하다.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유지되었고, 일부 기술·혁신 예산은 조정되었다.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일어난 이번 조정은 단순한 절충이 아닌, 명확한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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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가 2026년도 예산안 합의 직후 악수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
1. 728조 원, 총액은 유지되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총지출 규모가 정부 원안(728조 원)과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부 항목을 증액해 총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여야가 재정건전성 우려를 의식하면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방식으로 절충한 결과다. 민주당은 복지·지역경제를, 국민의힘은 건전한 재정 운용을 각각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2. 감액된 항목: 기술과 여유 예산
감액 대상에는 다음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됐다:
- AI 지원 사업
- 정책 펀드
- 예비비
이는 비교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항목들로 평가된다. 특히 AI와 정책 펀드는 직접적인 민생 연결성이 낮다는 점에서 감액의 명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의 감축은 위기 대응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구체적 활용 계획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조정이 가능했던 영역이다.
3. 증액된 항목: 민생과 국가기반
증액된 예산은 직접적인 국민 체감도와 연결되는 항목 중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 국가장학금 확대
-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인상
특히 국가장학금과 보훈수당은 민생 안정과 직결되어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분야였다. 분산전력망, AI 모빌리티 실증 등은 미래 기반 투자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4. 유지된 항목: 정책 의지의 상징
감액도 증액도 되지 않고 정부 원안 그대로 유지된 항목은 정책 메시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국민성장펀드
이 항목들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분류되며,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감액 없이 통과되었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 정치 아닌 전략의 타협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협상처럼 보이지만, 이번 예산안 합의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민생 메시지를 강화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이라는 기준을 외면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회의 견제가 충돌하기보다 조정과 선택의 구조로 결론지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합의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관련 Nysight
인사이트
2026년 예산안은 ‘감액 후 증액’이라는 형식을 택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책 우선순위의 명확한 서열이 보인다. 기술과 미래 산업은 일부 조정되고, 민생과 정책 상징은 유지되었다.
정치와 예산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항목이 선택되고 어떤 항목이 줄어드는지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정책 해석 능력의 문제다. 이번 예산안은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사례가 된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정책 세부 내용 및 시행 기준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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