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연금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수령 중인 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감액 기준이 2026년부터 달라진다. 정부는 연금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감액 구간 일부를 폐지했다.
2025년 발생한 소득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 변화는 2026년부터 시작된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 개편을 의미한다.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고,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무엇이 폐지되었고, 여전히 남아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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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에서는 연금 조회, 감액 기준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 |
감액 기준, 무엇이 문제였나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구조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5~25%씩 연금액이 감액됐다.
예를 들어, A값이 309만 원일 때 월소득이 350만 원이라면 초과 금액은 41만 원이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이 구간(1구간)에 해당되어 연금에서 2만 500원이 깎이는 구조였다.
이처럼 감액이 소액이라 해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어도 오히려 연금이 줄어드는 ‘근로의욕 저하’가 지적됐다.
특히, 고령층 다수가 생계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소득활동을 지속하는 현실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2구간 폐지, 감액 없는 연금 수령자 대폭 확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 핵심 변경 사항 요약
- 감액 구간 5단계 중 1·2구간(200만 원 미만 초과 소득) 폐지
- A값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 감액 없이 연금 전액 수령
- 감액 대상자 중 약 9.8만 명(전체의 65%)이 비감액 대상자로 전환
- 2025년 소득부터 적용, 2026년 연금 수령 시점부터 반영
이 변화는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적 기준 완화이다.
소득이 높은 상위 구간(3·4·5구간)은 여전히 감액이 적용되며, 200만 원 이상의 초과소득에는 기존 구조가 유지된다.
누구에게 해당되고, 얼마나 바뀌는가
✔︎ 적용 대상
- A값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연금 수급자
- 통계상 약 9.8만 명
- 전체 감액자 중 약 65% 해당
✔︎ 수령액 변화 예시
| 소득 수준 | 기존 감액 | 개정 후 |
|---|---|---|
| 월 350만 원 | 약 2만 500원 | 0원 (전액 수령) |
| 월 500만 원 | 약 9만 원 | 약 9만 원 (감액 유지) |
단, 실제 감액률은 개인별 연금 수령액, 정확한 소득 구조에 따라 상이
정책 배경: 왜 지금, 이 제도가 바뀌는가
정부는 이 제도 개편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노인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경우 연금이 감액된다는 구조는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소득 보전 정책이 아니라, 노후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 형평성에 대한 구조 조정의 의미도 내포한다.
남은 쟁점: 전면 폐지 아닌 ‘부분 완화’라는 한계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연금 감액은 대부분 월 2만~1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고, 감액 대상자는 전체 수급자의 2~3%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실질적으로 상대적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분석도 있다.
재정 측면에서도, 이번 완화 조치로 연간 약 496억 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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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감액 없는 연금, 이제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번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는 수급자 10명 중 6명 이상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제도 변화다.
하지만 ‘전면 폐지’는 아니며, 상위 구간 소득자나 소득이 불안정한 수급자에게는 여전히 감액 구조가 적용된다.
제도 이해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소득부터 적용, 2026년 연금 수령부터 반영
- A값 초과 200만 원 미만 소득자만 감액 제외
- 적용 대상은 약 9.8만 명
정책이 바뀌어도, 제도를 모르면 수혜를 놓친다.
자신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적용 시점과 기준은 무엇인지 공식 정보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해설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기준, 적용 대상, 시행 일정은 보건복지부 등 공식 자료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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