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의 수장이 현직 행정부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26년 1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의회 증언 중 허위 진술 혐의로 법무부의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연준 본부 개보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실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미국의 통화정책 독립성과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모습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BBC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 그 전례 없는 충격

“정치적 압력에 의해 중앙은행이 수사를 받는다면, 그것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다.” - 제롬 파월, 긴급 성명 중

2026년 1월, 미국 법무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며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개시했다.
혐의는 2025년 상반기 의회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이다.

당시 파월은 연준 본부 건물 리모델링 예산과 관련해 의회에 설명했으나, 법무부는 해당 증언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많은 경제·정치 전문가들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거절해 온 파월 의장에 대해 정치적 보복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연준 독립성 논란

파월에 대한 수사는 트럼프 행정부 내 측근 검사인 제닌 피로 연방검사장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대신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자신의 경제 고문이었던 케빈 해싯을 지목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번 수사는 단지 의회 증언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연준의 인사와 정책 결정권을 정치권력이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화정책의 신뢰와 시장의 반응

연준은 미국 경제의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 의장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는 모습은, 전 세계 시장에 **직접적인 불확실성**을 유발한다.
  • 시장 예측 가능성 하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면, 시장은 연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미국 금리는 전 세계 자산 가격과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준점이 흔들리는 것은 위험 신호다.
  • 정책 효과 약화: 정치의 영향을 받은 통화정책은 경제적 근거보다 단기적 인기 위주로 설계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신뢰 구조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연준 독립성은 시스템 문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단지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적 장치다.
미국 연준이 수십 년간 누려왔던 정책 자율성과 중립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와 통화정책의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과거에도 닉슨 정부, 레이건 정부 시절 중앙은행 개입 시도는 존재했지만, 현직 대통령 재임 중 연준 의장을 직접 형사 수사하는 일은 현대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다.

이는 단지 한 명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정치'가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침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관련 Nysight


결론: 연준을 흔드는 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제롬 파월에 대한 수사는 미국 정치의 새로운 변곡점을 보여준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정치가 압도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한 사람의 거취가 아닌, 시스템이 유지되느냐 무너지느냐다.
정치가 경제를 제어하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시장은 결국 그 체계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