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 오전 9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성과급 지급 기준, 고속철도 통합, 안전 인력 문제 등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 구조와 연결돼 있다.
정부는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수도권 전철과 KTX,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본 글은 이번 파업의 주요 배경과 쟁점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영향과 사회적 의미를 해설한다.
 |
| 12월 11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가 서울역에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출처: KBS뉴스 |
총파업의 배경: 반복되는 갈등, 다른 쟁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에도 "성과급 정상화"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며, 성과 평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성과급은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노조는 이를 “실질적 보상 축소”로 보고 있다.
또한 KTX와 SR의 통합 문제 역시 이번 파업의 주요한 배경 중 하나다.
노조는 고속철도의 분리 운영이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철도 안전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쟁점 1: 성과급 정상화란 무엇인가
성과급 정상화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의 성과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며, 성과급이 실질적 인센티브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정부는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에 성과급 관련 내용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확정했다.
쟁점 2: 고속철도(KTX·SR) 통합 문제
KTX와 SR은 현재 서로 다른 법인과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이 이원화 구조가 노선 중복, 요금 정책 혼선, 조직 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정부는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일정이나 방안에는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이 사안을 놓고 향후 정쟁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행률 저하와 시민 영향
파업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철도 운영기관과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래와 같은 운행률 저하는 불가피하다.
- 수도권 전철: 75.4% (출근 시간대 90% 수준 유지)
- KTX: 66.9%
- 일반열차(무궁화호, 새마을호): 59~62%
- 화물열차: 21.5%
특히 화물열차의 운행 감소는 산업계 물류 흐름에 직격타가 될 수 있다.
지역별 영향: 호남본부도 참여
이번 총파업에는 호남본부 조합원 2700명 중 15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광역 교통 체계의 일부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12월 11일 오전 9시 파업 돌입과 함께 전북 전주시 출정식도 계획하고 있으며,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다.
정부 대응: 비상수송체계와 SR 전략
정부와 코레일은 비상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 중이며, 이용객 혼란을 줄이기 위해 코레일톡, 안내 방송, 문자 알림, 영상 안내 시스템(TIDS)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SR(수서고속철도) 측은 전년 파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상 운행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파업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는 보다 구조적 논점이 부각됐다.
성과급 제도의 공정성, 공공기관 운영 방식, 고속철 통합 논의 등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성과급과 인력 문제를 비용 절감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인지, 국민 편익과 조직 신뢰 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관련 Nysight
마무리: 제도 개편 전, 사회적 신뢰 회복이 먼저다
정부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밀어붙일 때, 그 반대편에서 현장의 저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은 단기적인 교섭 결렬이 아니라,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의 발현으로 봐야 한다.
성과급이든, 철도 운영이든, 제도 개편 전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의 복원이다.
이 신뢰 없이는 어떤 혁신도 작동하지 않는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 현상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집단·정책·이념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