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미국이 주도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종전안이 국제 외교 무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초안은 러시아의 주요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주요국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문제는 이 안이 종전 협상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번 안을 통해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배제된 채 러시아의 입장을 '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정보 공유 및 무기 지원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며, 우크라이나에 강도 높은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전안의 주요 조항, 관련국들의 입장, 외교 전략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국제 질서에 주는 함의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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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 백악관에서 종전안 협상안을 두고 회담 중이다. 출처: Reuters |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 28개 조항’의 핵심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비공식 종전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및 국내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룬다.
- 돈바스 지역 전체 양보: 도네츠크·루한스크 전역을 러시아 측으로 인정
- 군사력 축소: 우크라이나 군 병력을 40만 명 수준으로 제한
- 장거리 미사일 및 무기 폐기
- 나토 가입 불가 조건 명시
- 러시아 정교회·러시아어 공용어 지위 회복
- 외국군 주둔 금지
- 합의 후 2년 내 선거 실시
이 초안은 겉으로는 ‘평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구조에 가깝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제2의 뮌헨 협정”이라 비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응: ‘배제된 평화는 없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침략에 보상하는 평화는 없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이 종전안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적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유럽 주요국들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나토 고위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없는 종전 협정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의 일방적 협상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러시아의 추가 침략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 ‘중재자’에서 ‘조정자’로
이번 종전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미국의 외교 태도 변화다. 초기에는 나토 중심의 방어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미국이, 이제는 전쟁 종식을 위한 전략적 조정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내 정치 일정, 군사비 지출 부담, 동맹국과의 긴장 완화 필요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전략 변화가 우크라이나의 실질적 희생을 전제로 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 정치에서 반복되는 ‘힘의 외교’ 구조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하나의 종전 협상을 넘어, 국제 정치에서 반복되어온 강대국 중심 중재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다.
과거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합병(1938), 조지아 전쟁(2008), 크림반도 병합(2014) 등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사국이 배제된 외교적 거래는 장기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한다.
우크라이나의 배제는 일시적 평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지역 안보와 국제 질서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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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종전인가 항복인가, 다시 묻는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종전안은 평화를 위한 외교적 시도인가, 아니면 전쟁 비용 절감을 위한 정치적 타협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종전은 ‘양측의 동의’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정당한 협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지가, 이 종전안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지을 것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 현상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집단·정책·이념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기사 출처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협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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