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는 물론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까지 지원된다. 기존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확장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별도 구조화된 것이다.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재도전 사업 가점 부여 등 실질적 혜택도 연계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달라지고, 신청 경로도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에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환급 제도를 넘어, 소상공인의 구조적 리스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소상공인 거리 상권에서 메뉴판을 살펴보는 시민들
소상공인 중심 상권의 거리 모습.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업종으로 추정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도의 핵심 구조

고용보험료 환급: 최대 80%, 최대 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기준 50~80%를 환급한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속되며, 환급 비율은 보험료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 1등급 보험료(월 40,950원): 80% 지원 → 월 32,760원 환급
  • 3등급 보험료(월 52,650원): 50% 지원 → 월 26,325원 환급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업 시 보장 범위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기간은 최대 7개월로 제한된다.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자격

  • 사업자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기준(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일부 업종 10명 미만)
  • 가입 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보수 기준에 따른 환급 구조

보수 등급월 보험료지원 비율월 환급액
1등급40,950원80%32,760원
2등급46,800원60%28,080원
3~7등급등급별 상이50%약 25,000원 ~ 38,000원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


기존 가입자

  • 경로: 소상공인24
  • 절차:
    1.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 메뉴 선택
    2.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검색
    3. 환급 신청 접수

두 경로는 구분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가입 상태에 맞게 신청 플랫폼을 선택해야 한다.


연계 혜택: 정책자금·재기 지원

정책자금 금리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0.1%p 금리 우대 제공
  • 조건: 고용보험 가입 확인 필요

재도전 사업 가점 부여

  • 희망리턴패키지 서류 평가에서 기본 3점 가점 제공
  • 2026년부터는 5점으로 상향 예정
  •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 방안도 검토 중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기존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지원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특히 폐업 이후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자금 지원 체계가 취약했으며, 이는 경기 침체기마다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해왔다.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단순한 환급 정책을 넘어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의 제도적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정책자금과 연계한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설계도 이뤄졌다.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시행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 환급 비율: 보험료 등급 기준 50~80%
  • 신청 경로: 신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기존 → 소상공인24
  • 주요 혜택: 실업급여, 정책자금 우대, 재도전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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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도권 진입이 경쟁력이다

자영업자의 폐업 리스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이번 제도는 단기적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회복력 복원을 위한 구조 설계에 가깝다.

고용보험료 환급은 단기 유인이지만, 실업급여 및 정책 연계는 자영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된다.
소상공인이라면 지금부터 가입 여부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권 진입을 준비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