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다시 한 번 소비자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
2025년 12월, 정부는 KT의 해킹 사고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하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통신 약관의 해석과 소비자 권리 구조를 전면적으로 흔드는 사례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는 "KT가 통신망 보안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자·통화·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이유로 가입자 전체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제 관건은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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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KT 해킹 사고를 귀책사유로 판단하고, 전 가입자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부는 왜 ‘귀책사유’라고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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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펨토셀 장비를 통한 인증 우화와 개인정보 유출 구조. 이 기술적 취약점이 KT의 귀책사유 판단에 결정적 근거가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KT의 해킹 사고는 단순한 외부 침입이 아니었다.
공식 조사 결과, KT는 펨토셀 장비 관리 부실, 통신 암호화 미적용, 로그 미보관 등 총체적인 보안 관리 실패를 드러냈다.
- 94개 서버에 103종의 악성코드 감염
- 2만2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 368건의 무단 소액결제 발생
- 펨토셀 장비를 통한 신호 탈취 가능성
이러한 사안들은 KT의 이용약관상 통신 안정성 확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해석됐다.
과기정통부는 5곳의 법률 자문 중 4곳에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 권한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귀책사유로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적용 범위와 기준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피해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과실 책임"으로 접근했다.
따라서 피해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KT를 이용 중인 모든 약정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
- 대상자: KT 약정 기간 내 가입자 전체
- 적용 기준: 해킹 사고 발생 시점 이전·이후 구분 없이 전체 고객 대상
- 해지 가능 시점: KT 공식 보상안 발표 직후부터
- 신청 절차: 추후 KT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예정)
KT는 이사회 결정을 거쳐 공식 보상 절차와 해지 가이드를 곧 공개할 예정이다.
SKT 사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KT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는 있었다.
2023년 SK텔레콤 역시 보안 사고로 일부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SKT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했지만, KT는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침해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크다.
| 항목 | SKT (2023) | KT (2025) |
|---|---|---|
| 사고 원인 | SMS 인증 해킹 | 펨토셀 보안 무력화 |
| 피해 범위 | 일부 고객 | 전체 가입자 가능성 |
| 위약금 면제 대상 | 피해자 한정 | 전체 약정 가입자 |
| 정부 개입 수준 | 권고 수준 | 귀책사유 공식 인정 |
결과적으로 KT의 사안은 이통사 책임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 사건은 고객에게 한 가지 선택지를 던져준다.
"위약금 없이 지금 해지할 것인가, 아니면 KT의 보상안을 기다릴 것인가?"
소비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본인의 약정 여부 및 만료일 확인
- KT의 보상안 발표 일정 모니터링
- 공식 채널을 통한 위약금 면제 신청
특히,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정부 판단이 공식화된 지금이 사실상 '무비용 해지'의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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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이 통신 시장에 남긴 의미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는 단기적 보상 차원을 넘어, 기업-소비자 간 계약 책임의 기준선을 변화시킨 사건이다.
과거에는 기술적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였다면, 이번 사례는 정부가 직접 책임 판단을 내리고, 면제 범위를 지정한 첫 사례다.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은 판단의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결국 기업의 보안 투자 강화, 소비자의 권리 확장, 그리고 시장 내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해설을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세한 적용 조건 및 일정은 반드시 KT의 공식 발표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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