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SK텔레콤에서 230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민감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정부는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조정안은 SKT의 수락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국내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임에도, ‘30만원’이라는 배상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분쟁조정안의 배경과 법적 구조, 그리고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SK텔레콤 로고 앞에서 통화 중인 시민
SK텔레콤은 2025년 4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SKT 유출 사건의 배경과 조정안의 핵심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해킹을 넘어, 국내 통신 시스템 보안과 기업 대응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2025년 4월 발생한 유출은 25종에 이르는 민감정보(전화번호, 유심 인증키 등)를 포함했고, 유출 건수는 2,696만 건에 달한다.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998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각 30만원의 배상을 권고했다. 이는 정신적 피해 및 유심 교체 등의 불편에 따른 배상이다. 해당 조정은 SKT가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을 가지며, 수락 시 추가 신청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배상 기준은 충분한가: 국내외 판례 비교

국내 손해배상 기준의 한계

이번 조정안이 ‘역대급 피해’에 비해 낮다는 지적은 국내 배상 기준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에 한정된 위자료 형태이며, 실질적 금전 피해 입증이 어려운 구조이다.
  •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1인당 10만원 배상
  • KT 유출 사건: 피해자 소송 제기 → 배상 무효

해외 사례: 미국 T-Mobile 사건

2021년, 미국 T-Mobile은 7천6백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3억5천만 달러(한화 약 4,600억 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최대 3,200만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다.

이와 비교해 보면, 국내 손해배상 제도의 보상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정보의 민감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 재경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2025.11.4)


조정 수락 여부: SKT의 입장과 변수

SKT는 조정안에 대해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문제는 조정안 수락 시, 잠재적 신청자가 수천만 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 전체 피해자 추정치: 2300만 명 이상
  • 수락 시 총 배상금 규모: 약 6조 9천억 원
이는 현실적으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개별 소송 혹은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피해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위 신청


2. 민사소송 또는 집단소송

  • SKT를 상대로 한 50만원 청구 소송은 이미 일부 피해자(약 9천 명)에 의해 제기됨
  • 단점: 소송 비용, 기간, 법적 복잡성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만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제도의 의미와 한계: 정보 보호의 사회적 가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해킹 문제가 아니다.
분쟁조정안의 구조, 기업의 수락 여부가 효력을 결정짓는 제도 설계,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배상 기준은 우리 사회가 정보 보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소비자의 권리는 제도 안에서 명시되지만, 그 실효성은 기업의 ‘수락 여부’라는 민간 결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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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좁히려면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보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3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정당한 기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의 유무다.

분쟁조정, 배상, 소송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핵심이다.
이 글이 피해자와 독자 모두에게 권리 회복과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 현상을 해설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기업이나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정책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