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서울경찰청은 유튜버 김세의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총 21건 중 16건을 ‘집중수사팀’에 배당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경찰 수사 지연과 관련된 비판이 누적되면서, 경찰 스스로도 “부실하고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분쟁을 넘어, 경찰 수사 체계의 작동 방식과 정치적 파장, 미디어 영향력의 경계에 서 있는 대표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지연 및 정치적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김세의 본인이 경찰 수사를 조롱하는 발언을 공개 방송에서 하면서 사건의 무게는 더욱 커졌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튜버 은현장
유튜버 은현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세의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출처: 펜N마이크

김세의 관련 사건과 수사 지연 배경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은 총 21건에 달한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다양하다. 이 중 상당수는 유튜버 ‘은현장’, 배우 김수현, 유튜버 쯔양 등 공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발단이 되었다.

그러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은현장은 “사건이 16~20건 쌓여 있음에도 1년 넘게 김세의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사건이 여러 부서에 나눠 배당되어 수사 진행이 더뎠으며, 내부 관리에도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정치권 개입 의혹, 공권력 신뢰도 하락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의 집중수사팀 지정과 그 의미

서울경찰청은 2025년 11월 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구조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강남경찰서 수사3과 내 '집중수사팀'을 신설하고, 김세의 관련 사건을 한 곳에 모아 일괄 수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변경이 아닌, 경찰이 그간의 수사 지연을 제도적 결함으로 인정하고 대응에 나선 첫 공식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김세의가 경찰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수사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정황은 경찰 권위에 대한 시험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정은 공권력의 신뢰 회복 시도이자,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 시스템 전반의 대응 매뉴얼 정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세의의 대응과 정치적 논란

김세의는 수사 지연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을 비난했다. “경찰 중에도 내 구독자가 있다”, “체포해봐 XX”, “기소 송치할 경찰은 얼굴만 봐도 안다”는 등의 발언은 공무집행방해, 협박,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논란이 컸다.

김세의가 유튜브 방송에서 경찰을 지목하며 발언하는 장면
김세의는 유튜브 방송에서 경찰을 비난하며 논란성 발언을 이어갔다. 출처: 다음

정치권과의 연결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부정선거’ 진상 규명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국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일부 정치세력과의 유착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유튜버의 과격한 언행을 넘어서, 사법 절차를 조롱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낳는다.


집중수사팀 지정 이후,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현재 경찰은 김세의 관련 사건들을 통합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경찰청장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여론은 경찰의 대응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김세의라는 인물’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공권력 신뢰, 정치·사법 간 경계, 미디어 윤리, 유튜브 채널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사례다.

앞으로 집중수사팀이 내놓을 수사 결과는 법적 판단 이상의 제도적 메시지를 담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한 전례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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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제도와 권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김세의 집중수사팀의 출범은 경찰이 뒤늦게나마 수사 체계의 결함을 인정하고 수습에 나선 결과이다. 그러나 사건을 촉발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 왜 특정 인물에게는 수사가 지연되었는가?
  • 수사 대상자가 공권력을 조롱해도 처벌이 어려운 구조인가?
  • 유튜브 기반의 영향력이 사법적 책임을 우회하는 도구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의 수사 결과와 제도적 개선 논의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단순히 수사 속도만이 아니라, 제도의 일관성과 권위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공공 정책 및 수사 시스템 관련 이슈를 다룹니다. 세부 절차나 입장은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