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13년 간의 국제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소멸됐고, 취소 소송 비용 약 73억 원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승리를 넘어, 한국의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과는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판정한 손해배상 결정을 취소시킨 데서 비롯된다. 판정 취소의 핵심 사유는 절차적 위반과 증거 채택의 불공정성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전면 취소라는 이례적 결정을 이끌어냈다.
소송의 경과와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이 사건이 갖는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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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와의 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
외환은행 매각, 그리고 론스타 소송의 시작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약 1조 4,000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4조 7,000억 원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매각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지연이 있었다고 판단한 론스타는, 2012년 ICSID에 ISDS(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외환은행의 매각가가 하락해 46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이후 한국 정부가 국제 중재 제도(ISDS) 내에서 대응하게 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2022년 중재 판정, 그리고 정부의 반격
10년 넘게 이어진 중재 절차는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90억 원) 배상을 한국 정부에 명령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ICSID 내 판정 취소 절차를 공식 신청했다.
당시 법무부는 “절차 위반”과 “부당한 증거 채택”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론스타가 제출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결정문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증거로 채택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판정 취소 사유: 절차적 위법과 증거 문제
ICSID 취소위원회는 2025년 11월 18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의 승소를 선언했다. 취소 결정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반대신문권 박탈: 정부는 ICC 결정문에 대해 반론 기회를 갖지 못함
- 당사자 미참여 증거 채택: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외부 판단이 핵심 증거로 사용됨
- 국내 유죄 판결의 영향: 론스타가 과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도 고려됨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ICSID는 원 판정을 전면 취소했다.
정치적 공방보다 제도적 의미에 주목할 때
정부의 승소 소식 이후 정치권에서는 공과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성과 경쟁이 아닌, 국가 정책의 정당성과 금융 감독권의 자율성이 국제기구에서 인정받았다는 데 있다.
또한, ISDS라는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 내에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방어에 성공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국제 중재 시대, 정부의 대응 역량이 곧 국력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다국적 자본과 국가 간 이해 충돌이 빈번해지는 국제 투자 환경에서, 정부가 얼마나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한국 정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두 가지를 입증했다. 하나는 자국의 정책을 국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략적 대응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재정을 지켜낸 구체적 성과이다.
앞으로 ISDS 사례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대응 체계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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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론스타 사건이 남긴 것
- ICSID의 전면 판정 취소는 극히 이례적이며,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중심에 있었다.
- 약 4,000억 원의 배상 의무가 사라졌고,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환수했다.
- 금융감독 주권과 조세 정책의 자율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사례이다.
정책 해석력, 국제 대응력, 재정 보호. 이 세 가지가 결합된 ‘론스타 승소’는 단순한 결과를 넘어, 국제 중재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 능력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국제 중재 제도 및 정부 대응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부 법률 적용 및 판단은 공식 판결문과 기관 발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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