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한국은 완전 자율주행차 양산 체제에 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발표하며,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을 예고했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보조금·금융·제도·인력·수출 등 산업 전반의 전환 프레임을 포함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 SDV 플랫폼 개발, 부품 기업 전환 지원까지.
한국형 모빌리티 생태계의 미래는 이제 정책 방향 위에서 재편되고 있다.
아래는 정부가 내놓은 7가지 핵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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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자율주행차 생산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 자율주행차, 2028년 본격 양산 목표
정부는 2028년 완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내년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측면에서는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 완화,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이 포함된다.
기술 측면에서는 E2E(End-to-End) AI 기반 자율주행 모델 개발이 핵심이다.
- 2027년까지 HL클레무브가 앵커기업으로 모델 개발
- 도시 단위 실증 사업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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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내연기관차(ICV)에서 전기차(EV)로의 기술•기능 플랫폼 전환 흐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 SDV 플랫폼 개발 및 민관 기술 동맹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는 차량의 기능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설계하는 미래차 핵심 기술이다.
정부는 LG전자와 현대모비스가 주도하는 SDV 표준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다양한 하드웨어에 적용 가능한 국산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전환지원금 신설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7150억 원 → 936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추가로, 노후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신규 지급된다.
이는 보급 확대와 함께 소비자 인센티브 구조 개선을 통한 수요 촉진 전략이다.
4.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 공급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15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수출기업 대상 금융 지원
- 구매융자 신설 (전기·수소버스 도입 운수사 대상)
- 미래차 기술혁신펀드 500억 원 조성
-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이는 관세 부담 대응 및 내연차 →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적 기반이다.
5. 부품 기업 전환과 인력 양성
정부는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 미래차 전문기업 200개 지정 (2030년까지)
- 전문 인력 7만 명 양성 (2033년까지)
- 금융 + R&D 통합 지원 체계 가동
이는 산업 생태계 유지와 경쟁력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다.
6. 제조 기반 고도화와 AI 팩토리 구축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전략을 통해 국내 연간 400만 대 생산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제조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미래차 AI 팩토리도 지원한다.
- GPU 인프라, 로봇 협업, 휴머노이드 기술 접목
-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자동화 고도화
이는 단순 생산을 넘어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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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전환을 위해 동시에 구축해야 할 K-모빌리티 4대 핵심 인프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7. 글로벌 진출 및 지역 전략 병행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글로벌 전략을 병행한다.
- FTA 조기 발효: 한-말레이시아, 한-멕시코
- 수출 바우처 집중 공급, 보증료 60% 할인
- 성장 잠재력이 높은 7개국 집중 지원
또한 지역 특화 전략으로 ‘5극3특’ 엔진 전략,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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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책 중심 산업 전환, 지속 가능한가
이번 전략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다.
정책, 기술, 금융, 인력, 지역 전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단기 성과 중심의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구조 전환을 이끌기 어렵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소비자의 체감 개선, 기술 자립 기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책의 총량보다 정책의 연결 구조와 실행력이 더욱 중요하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대한민국 정부 및 주요 언론에서 발표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책 해설 콘텐츠입니다. 세부 조건이나 지원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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