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의 엽기적 갑질 행위가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계엄령 놀이’라는 자극적인 이름 아래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 구조 속 권력 남용의 결과였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대통령실까지 사건에 대응하며 공직사회의 윤리성과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 제도적 허점,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사건 개요: ‘계엄령 놀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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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말이' 이후 다수 직원이 피해자를 밟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출처: YTN |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수개월 동안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반복적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교주’라 부르게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강요했다.
- ‘이불 말이’ 후 다수에게 밟히는 폭행
-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 강요
- 청소차에 미탑승 상태로 달리게 함
- 주식 손실 시 가위바위보로 패자 폭행
-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주식 매입 강요
이 일련의 행위를 A씨는 ‘계엄령 놀이’라고 불렀다.
해당 표현은 조직 내 권위와 지배 욕망을 놀이로 위장한 폭력의 상징으로 기능했다.
제도적 반응: 지방정부부터 대통령실까지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다층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 양양군은 가해자 대기발령, 피해자 업무 분리, 전수조사 착수
- 행정안전부는 조사관을 파견해 사실관계 확인
- 고용노동부는 직권 조사 개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 대통령실은 지방공무원법, 형법 적용 대상 여부를 포함한 전면 감사 지시
특히 대통령 비서실은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상급자들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조사를 명령하며,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조했다.
구조적 원인: 권력의 일상화와 통제 부재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문제는 아래 세 가지 구조적 맥락에서 발생했다.
1. 위계적 권력 구조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명령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위계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사적 권한으로 오용될 경우, 피해자는 침묵하게 된다.
2. 통제 시스템의 무력화
양양군 내부에서 수개월 간 괴롭힘이 지속되었음에도 공식 제보나 개입이 없었다.
이는 내부 견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3. 문화적 요인과 침묵의 구조
피해자들이 감내하거나 묵인한 데에는 ‘장난’, ‘체력단련’이라는 명분 아래 폭력을 비정상화(normalization)하는 조직 문화가 작용했다.
행위의 특수성과 상징성
이 사건의 특징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종교적 상징화와 놀이적 포장이다.
자신을 ‘교주’로 칭하고, 피해자에게 의식을 강요하는 방식은 조직 내 심리적 지배 구조를 반영한다.
이는 위계 하의 일방적 권력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권위주의가 공공조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양양군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다.
- 피해자 전원 심리상담 및 휴가 부여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공간 분리
- 조직 전수조사 실시
이러한 조치는 사후 대응일 뿐이며, 향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기 감지 시스템과 상시 익명 제보 창구 구축이 필요하다.
공직사회에 남긴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 A씨의 처벌로 끝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구조적 교훈이 필요하다.
- 권력은 통제되지 않으면 폭력화된다.
- ‘사적인 위계’는 공적인 시스템보다 먼저 작동한다.
- 윤리는 규범이 아니라, 운영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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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공조직의 신뢰 회복,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계엄령 놀이’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균열, 권한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침묵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공직 사회는 “문제가 없었는가”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말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신뢰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위치에서의 윤리 감수성 재교육과 시스템 차원의 감시·신고·보호 체계 구축일 것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 현상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집단·정책·이념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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