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전 국민 누구나 1인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좌에 월 250만 원까지 입금하면 해당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자, 청년,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본 생계 보호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 한계를 개선하고, 생계비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은행 또는 정부 민원 창구에서 상담받는 시민들
시민들이 은행 창구에서 금융 상담을 받고 있다.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창구를 통해 개설 가능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계비 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예금 전액이 보호되는 전용 계좌다.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당 1개씩 개설 가능하며, 해당 계좌에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이 입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법정 절차 없이 자동 보호된다.
  • 개설 대상: 전 국민(1인 1계좌)
  • 적용 기관: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상호금융 등 대부분 금융기관
  • 보호 한도: 월 누적 입금액 기준 250만원
  • 시행 시점: 2026년 2월 1일
단, 보호 대상은 입금 기준이며,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월 누적 입금 기준이 적용된다.


왜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가

현재도 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제한되지만,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채무자가 여러 계좌를 보유한 경우, 예금이 일단 압류되고 이후 법정에서 생계비 여부를 따지는 구조가 반복되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비 보호 기준을 단일화하고 적용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제도의 핵심 구성 5가지

1. 월 250만 원 입금액까지 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되며, 이 범위를 초과한 금액만 압류 가능하다.
이는 기존 185만 원 기준에서 65만 원 상향된 수치다.

2.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중복 보호를 막기 위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3.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우체국, 인터넷전문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다.


4. 현금 보유액도 일부 보호

생계비 계좌에 있는 금액 외에도, 보유 현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포함해 총 250만 원 이하일 경우 모두 압류가 금지된다.

5. 보험금•급여채권도 보호 강화

  • 사망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 1,000만 원 → 1,500만 원
  • 만기•해약 환급금: 150만 원 → 250만 원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 금액: 185만 원 → 250만 원

누가 가장 혜택을 볼까

이 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다.
  • 장기 채무로 인해 압류 위기에 놓인 개인
  • 회생•파산 절차 중인 채무자
  •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급여 압류가 빈번한 청년층
즉, 금융 접근성이 낮거나 압류 리스크가 높은 계층일수록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

한계점

  • 월 250만 원 한도는 4인 이상 가구 기준 생계비로는 부족할 수 있다.
  • 1인 1계좌 제한으로 가족 단위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 입금액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계산하기 때문에, 사용 패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기대 효과

  • 법원 판단 없이도 즉시 압류 방지 가능
  • 채무자의 금융권 재진입 및 소비 회복 촉진
  •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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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생계비 계좌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이번 제도는 압류를 막는 장치인 동시에, 사회적 회복 장치이기도 하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과 금융이 손을 맞잡은 구조다.

금융 시스템은 단지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생계비 계좌는 그 상징적인 시작점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 시행 일정과 세부 내용은 법무부 발표 및 관련 법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