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서해 한중 공동수역에서 이어진 긴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이 2018년부터 설치해온 부유식 구조물 두 기와 그 관리 시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철수를 요구한 지 수년 만에, 마침내 실무 협의와 일부 철거가 시작된 것이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 해양 주권과 외교 전략이 얽힌 ‘회색지대 분쟁’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번 협상은 그간의 갈등을 재조정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본질은 ‘수역 관리’가 아니라 ‘해양 경계’에 있다.
그 갈등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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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정상회담 직후, 서해 공동수역 내 중국 구조물 철수 및 중산선 설정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
서해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선란 1호’와 ‘선란 2호’라는 부유식 구조물을 설치해왔다.
이 구조물은 연어 양식장이라 주장되지만, 위성통신 장비와 헬리포트, 시추선 개조 흔적이 포착되며 군사·감시용 구조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부가 시설까지 추가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중국의 해양 알박기”,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특히 명확한 경계가 없는 공동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중간선 협상’ 제안의 외교적 의미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의 정상 간 실무 협의에서 해당 구조물 일부 철거를 확인받았고, “중간선을 그어 수역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을 전달했다.
중국은 현재까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자국 해안선 기준으로 수역을 판단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국제관습법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한 중간선 설정을 주장해 왔다.
이번 협상은 중국이 이 원칙에 부분적으로라도 협의 여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중 해양 질서 재정립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구조물 철수와 중간선 설정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어업권·자원개발·감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해양 주권의 관리체계가 전환될 수 있다.
왜 지금 중국은 철수를 선택했는가?
중국의 구조물 철수 배경에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와 외교적 압박 회피라는 양면적 요인이 있다.
- 국제사회 시선 의식
구조물의 지속적 유지가 영유권 확장 시도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강대국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실익 제한성
구조물이 전략 자산으로 보기에는 유지비와 실효성이 낮고, 한국과의 해양 협력 붕괴는 장기적 손실이 큼. - 기술적 협상 카드 확보
일부 구조물만 철수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자국 수역 확장 해석의 여지를 남기려는 전략으로 해석됨.
공동수역은 왜 회색지대가 되었는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2001년부터 설정된 공동관리 수역으로, 양국이 수역 경계가 충돌하는 EEZ 구간을 임시로 공동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문제는 이 수역이 사법권·행정권이 불분명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어업, 환경, 감시, 해양 개발 등에서 일방적 행위가 반복되면 분쟁의 씨앗이 된다.
이 구조물 논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공동수역이라는 불완전한 외교적 장치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구조물 철수보다 중요한 것은 경계의 명확화, 협의체의 상설화다.
한중 해양 협상의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이제 관건은 중간선 설정 협의의 구체적 성과 도출이다.
실무 협상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국제법 기반 원칙의 합의
UNCLOS 해석을 기반으로 한 중간선 기준 합의 - 공동관리 메커니즘 강화
‘공동수역’에 대한 상설 협의체와 관리 기준 마련 - 행동규범(Regime) 수립
구조물 설치, 군사 활동, 자원 개발 등의 행위 제한 가이드라인 명문화
이 과정을 통해 서해는 지정학적 긴장지대에서 협력과 규율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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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구조물 철수가 아닌, 질서 재정립이 핵심이다
서해 구조물 철수는 상징적 사건이지만, 갈등의 본질은 여전히 ‘경계 불확실성’과 ‘권한 중첩’에 있다.
중국과의 실무 협상이 실효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해양 질서 안에서의 이행 프레임을 정립해야 한다.
이번 협상이 실질적 해양 협력의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정치적 수사보다 구조적 해법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한중 해양 수역 관련 외교 현안을 해설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공식 입장 또는 정책 결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부 협상 내용은 정부 발표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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