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미국이 새 국방전략(NDS)을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이 전략은 기존의 동맹 구조를 뿌리째 흔든다.
핵심은 명확하다. 한국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으니, 이제 스스로 막아야 한다.
미국은 제한적 지원에 그치고, 군사적 초점은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로 전환된다.
이 같은 전략 변화는 단순한 문서 개정이 아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향성까지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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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미국 국방전략(NDS) 공식 표지. 출처: 경향신문 |
미국은 왜 국방전략을 바꿨는가
트럼프 2기의 ‘힘을 통한 평화’ 복귀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한 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다.
동맹 유지보다는 비용 효율성과 전략적 자율성이 강조되는 구조다.
이는 국방전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방위 초점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로 이동하며, 주변 동맹국에 더 많은 책임이 분산된다.
‘동맹 의존도 줄이기’가 목표
전략은 말한다. 한국은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과 자원, 제도 기반을 갖췄다.
따라서 “미국은 제한적 지원만 제공하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확한 메시지다. 미군은 빠지고, 동맹은 지불하라.
핵심 전략 변화: 무엇이 달라졌는가
1. 북한 억제 책임, 한국 중심으로 전환
전략 문서는 한국에 ‘주된 억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명확히 부여했다.
미국은 상황에 따라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전략적 주도권은 한국이 가진다는 구조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다.
향후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협상, 전략자산 배치 체계 등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
전략은 주한미군 감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역할 재조정 또는 병력 재배치의 근거가 된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진 배치에서 유연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향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과 맞물려 현실적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 중국 억제와 제1도련선 방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은 명시적 적국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경쟁 대상으로 다뤄진다.
미국은 ‘거부 억제 전략(Deterrence by denial)’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하려 한다.
핵심 방어선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이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역할보다 일본·대만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 전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미동맹의 역할 구도 재편
한미동맹은 ‘미국 주도-한국 지원’에서 ‘한국 주도-미국 보조’로 의미가 바뀌고 있다.
이는 동맹의 상호 호혜성과 분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다.
미국은 동맹에 계속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국 중심 전략 하에 동맹국이 자율 방위를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
정책 후속 과제: 전작권·분담금·전략자산
이번 전략 변화는 다음 세 가지 협상 테이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 전시작전권 전환 속도 가속화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건 강화
- 전략자산 순환 배치 체계 개편
한국은 실질적 전략 운영에 있어 단기 비용 증가와 군사적 의사결정 자율성 확대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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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략 변화가 던지는 메시지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본토를 지키고, 너희는 너희를 지켜라.”
이는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다.
안보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기회인 동시에, 주한미군의 변화, 방위비 부담, 억제력 유지라는 현실적 과제를 독자적으로 풀어야 하는 시기다.
전략은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문장 속 구조는,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물러설지를 말해준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이 글은 국제 정책 해설 목적의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안보·외교 결정에 관한 내용은 미국 국방부 발표 및 관련 기관의 공식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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