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다시 묻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본격화하며, 근로시간을 줄이되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주 4.5일제’를 공식 채택했다. 이를 위해 총 93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제도 도입 기업에는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워라밸 장려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 재편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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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생산성을 유지하는 정책 실험이다. 출처: 한겨레신문 |
주 4.5일제 도입, 왜 지금인가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약 1900시간.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700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핵심 축은 ‘워라밸+4.5 프로젝트’. 기존 주 5일 근무를 주 4.5일 또는 4일 근무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재정이 수반된 제도 도입 장려 정책이다.
지원금 구조: 최대 960만 원, 어떻게 산정되나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 근로자의 수, 제도 도입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핵심 지원 요건은 ‘노사 합의’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기본 지원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주 4.5일제 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
|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 |
| 기본 |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 신규 채용 시 | 연 최대 960만 원 (월 80만 원) |
| 우대 요건 | 생명·안전 업종, 비수도권, 교대제 개편 시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이외에도 출퇴근 관리 시스템 구축 시 최대 1000만 원, 노무 컨설팅 무료 제공, 스마트공장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된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가능하며,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 또는 유연근무제 도입
-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사전 컨설팅 참여 및 요건 충족
- 도입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 필요 (6개월 이상)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제도 이행을 위한 이행보고서 제출 및 사후 점검 체계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현실과 산업계 반응
정부는 9363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 긍정적 평가: “근로시간 단축 도입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 초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중견 제조기업 A사)
- 비판적 시각: “IT·전문직 외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 영세 제조업은 인력 대체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협회 관계자)
생산성 하락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을 병행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격차가 큰 업종에서는 실효성 확보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적 실험인가, 미래 일자리 전환 신호인가
주 4.5일제 지원금 정책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구조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형 정책 실험’에 가깝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도입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를 조직문화 전환, 유능한 인재 확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 도입에 따른 직무 재설계, 생산성 보완 방안이 동반되지 않으면 ‘형식적 운영’에 머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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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away: 지금 필요한 건 ‘선택’보다 ‘설계’
정책은 시작되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주 4.5일제’를 단순한 복지 정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무 방식 전환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중요한 건 ‘적용’이 아닌 ‘설계’다.
기업은 자신의 산업 특성과 인력 구조에 맞춰, 지금이 노동시간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 지금 이 글에서 모두 제공했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내용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세부 요건·신청 방법·지원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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