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정부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6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공급 부족과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구조적 해법으로 제시되었으나, 그 배경과 내용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다 무산된 사업의 ‘재구성’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용산, 과천, 성남 등 핵심 입지가 포함됐고, 2030년까지 착공 및 공급을 목표로 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반발, 주민 수용성, 인프라 문제 등 실행력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 발표의 요지를 정리하고, 공급 지역과 방식,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 그리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공급의 배경: 왜 지금, 왜 다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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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의 고밀도 아파트 단지와 용산 지역 전경.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한 직접적인 배경은 공급 절벽과 수도권 가격 불안정성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장기 공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었다.
‘1.29 대책’은 도심 내 유휴지, 국유지, 군부대 이전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9.7 대책 이후 '수도권 핵심 입지 공급 강화' 기조를 잇는 정책적 흐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급 지역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산되거나 중단된 사업의 재추진이다.
즉, 물리적 신규 공급보다 행정적 복원에 가깝다는 평가가 따른다.
핵심 내용 요약: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는가
▪ 주요 공급 지역 및 물량
-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 약 13,000호
- 경기도 과천청사 주변: 약 9,800호
- 성남, 광명, 남양주, 고양 등: 총 3만호 이상
- 수도권 도심 역세권, 저이용 부지 등을 포함하여 총 6만호
출처: 국토교통부, 2026.01.29 발표 자료
▪ 공급 방식
- 공공주도 개발 + 민간참여 혼합 방식
- 유휴 국공유지, 도시재생지역, 군부대 이전지 복합개발
- 사업 속도를 위해 예타 면제,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적용 등 추진
▪ 대상 계층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입주 설계
차이점과 쟁점: 무엇이 달라졌고, 어디서 막히는가
▪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
- 과거에는 3기 신도시 중심 외곽 공급, 현재는 도심 핵심 입지 활용
- 정비사업과 민간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유사하나, 이번에는 공공 주도의 수위 강화
- 공급 속도 강조 → 2030년까지 단계적 착공 목표 명시
▪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
- 서울시와의 협의 부족, 일부 지역은 주민 반발
- 과천시 등은 “인프라 부담 과도, 공공 편중 구조”를 비판
- 6만 호 중 기존 계획 포함 또는 무산 사업 재추진이 60% 이상
▪ 지자체 반응
- 성남, 남양주, 광명 등은 대체로 환영
- 서울, 과천 등은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입장
- 정책의 핵심이 되는 협조 체계와 수용성 확보가 불확실
시장 영향: 공급 확대의 기대와 현실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된다.
1. 심리 안정 효과
- "도심에 공급이 있다"는 메시지는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역할 가능
- 9.7 대책과 함께 공급 신호가 누적되면서 과열 방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실제 공급까지의 거리
- 실질 공급 시점은 대부분 2027~2030년
- 인허가, 지자체 협의, 보상 등 절차적 난관이 남아 있음
- 착공 확정된 부지는 전체 중 5% 미만 수준
3. 공급 구조의 지속 가능성
- 기존 재건축·재개발과 병행 가능성은 있으나, 인프라와 행정 협의 구조 미정
- 지방과의 공급 격차 심화 우려도 일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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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책은 발표됐고, 문제는 실행이다
‘1.29 주택공급 대책’은 겉으로는 ‘공급 확대’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실패 정책의 재조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도심 공급이라는 키워드는 정책 메시지 측면에서는 강력하지만, 서울시 및 지역 자치단체와의 조율, 실질 착공을 위한 속도감, 수요 맞춤형 설계 등 다층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궁극적으로 이 대책의 효과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실행되는가”에 달려 있다.
공급 자체보다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공급 일정 및 정책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의 공식 발표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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