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상남도는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입학 준비에 드는 비용은 한 가정의 월 생활비와 맞먹을 만큼 부담이 크지만, 이 같은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에는 교육청 중심의 일괄 지원 구조가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역할 분담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조건, 제외 사례, 그리고 제도적 배경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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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전경. 출처: 부산일보 |
정책 개요: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입학 준비비는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생계 부담이다.
특히 저소득 한 자녀 가구는 중복 지원에서 배제되기 쉽고,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경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담당하던 복지 영역 중 일부를 직접 흡수했다.
즉, 2024년부터 도교육청은 두 자녀 이상 가구를, 경남도는 한 자녀 가구를 각각 책임지는 구조로 조정되었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 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 조건과 절차: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지원 대상
- 2026년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 자녀 가구
📌 제외 대상
- 도외 전출자
- 타 기관(교육청 등) 유사 지원 수혜자
- 미진학자
- 신청기한 초과자
※ 단,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3월 31일까지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10만 원
- 현금 지급, 교복·운동화·책가방 등 입학 준비 용도 사용 가능
📌 신청 기간
- 1차: 2026년 2월 2일 ~ 2월 20일
- 2차: 2026년 3월 3일 ~ 3월 31일
📌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 입학통지서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사전 안내
- 경남도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정책 맥락: 경남도-도교육청의 역할 분담
이 제도의 핵심은 '중복 없이 나누는 지원 구조'다.
2024년부터 시행된 경남도의 복지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 한 자녀 가구 → 경상남도 직접 지원
- 두 자녀 이상 가구 → 경남도교육청 지원
- 단, 도외 학교 진학 등 예외 케이스는 도청이 일부 포함 지원
이는 지자체 중심 복지 구조 전환의 사례로서, 향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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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복지의 대상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 원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취약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도달하는 정책 설계의 정밀도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신청 조건 및 일정은 관할 지자체 또는 공식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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