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반도체 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책을 넘어,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명문화하며 법적 기반을 강화한 조치이다.
기존의 분산된 지원 정책은 이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에 따라 클러스터, 인력, 인프라, R&D 등 전 영역에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빠져,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
| 2026년 1월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
반도체특별법, 왜 지금 필요한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기술 중심의 경쟁에서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약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AI·로봇·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정책 부재는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법안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핵심 구조: 무엇이 담겼나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10년 특별회계 운영
- 예산 기반의 상시 지원체계 구축
- R&D, 기반시설, 인재 육성에 직접 재정 투입 가능
클러스터 및 인프라 지원
-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클러스터 지정
-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에 국가 재정 우선 투입
규제 특례 조항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기업 투자 속도와 사업 추진력 제고
인재 확보 및 생태계 강화
-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기술 실증 및 R&D 지원
쟁점: ‘주52시간제 예외’는 왜 빠졌나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였다.
업계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요구했으나, 노동계 반발로 해당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됐다.
이에 대해 국회는 "해당 조항은 추후 계속 논의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해 통과시켰다.
즉, 법안은 통과됐지만, 근로시간 제도와의 충돌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지역과 산업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특히 경기도는 이번 법안을 최초로 제안한 지방정부로, 그 상징성이 크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는 시작”이라며,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기도는 TF를 운영하며 법 시행에 맞춘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제계 역시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은 “대규모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들은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의 속도와 일관성을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정책은 속도가 경쟁력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시행 시점과 과제
반도체특별법은 2026년 3분기 중 시행이 예상된다.
이전까지는 하위법령과 시행령 마련, 관련 예산 배정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행 후 주목할 변화는 다음과 같다:
- 투자 속도: 규제 완화로 인한 민간 투자 가속화
- 지역 분산: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 산업 생태계 구조화: 중소기업의 체계적 성장 기반 마련
관련 Nysight
인사이트: 법이 아니라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이 통과된 사건이 아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 기반 산업으로 구조화하고, 그에 맞는 예산·제도·조직 체계를 동시에 설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실행의 디테일에 달려 있다.
주52시간제, 시행령의 구체성, 예산 집행 구조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책은 법보다 실행이 빠르고, 산업은 법보다 시장에 민감하다. 반도체특별법은 그 교차점에서, 산업과 정책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향후 정부 고시 및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