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원회가 주목받는 제도 개편안을 부결시켰다.
‘1인 1표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내건 핵심 공약이자, 권리당원과 대의원 사이의 투표 비중을 1:1로 맞추려는 시도였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자 기준으로 70% 이상의 찬성을 얻었지만, 전체 재적 중앙위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시도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제도 개정 실패가 아니다.
정당 내부 권력 구조, 의사결정 시스템, 민주적 대표성에 대한 집단적 거부감이 어떻게 제도화된 개혁 시도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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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3차 중앙위원회 회의. 정청래 대표(왼쪽)와 임종성 중앙위원회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
1. 정청래가 추진한 ‘1인 1표제’란 무엇인가
‘1인 1표제’는 간단히 말해, 민주당의 내부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비중을 동일하게 맞추려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수십 명의 표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가졌지만, 개정안은 이를 1:1로 평등화하려 했다.
해당 제안은 민주적 대표성과 당원 참여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 비율 동일화
-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
- 후보자 수가 많을 경우 예비경선제 도입으로 당원 선택권 확대
이는 기존 의사결정 구조에서 영향력이 컸던 대의원 중심의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구조적 시도였다.
2. 왜 부결됐는가: 수치와 절차로 본 표결
표결은 2025년 12월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총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1인 1표제’ 개정안 찬성: 271명 (45.5%)
- 반대: 102명
- 통과 기준: 재적 과반 299명 찬성 필요 → 실패
또한 같은 날 표결된 권리당원 중심 공천제도와 예비경선제 도입안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결됐다.
297명의 찬성을 받았지만, 역시 재적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찬성률은 높았지만, 참여율과 정족수 조건’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결의 직접적 원인은 형식적 정족수 미달에 있었다.
3. 이면의 이유들: 제도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저항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선거 당시부터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하며 1인 1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저항 요인이 작동했다.
3.1 권한 이양에 대한 신중론
당헌 개정은 중앙위원들의 권한을 당원에게 이양하는 구조다.
즉, 표결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주체들이 이를 스스로 승인해야 한다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3.2 절차적 정당성 논란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당원 투표로 시작했다가, 의견 조사로 변경된 점 등이 절차 신뢰성에 타격을 주었다.
3.3 약세지역 가중치 문제
영남·충청 등 당세가 약한 지역에 대한 가중치 반영 조항이 포함됐지만,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3.4 급진적 추진에 대한 피로감
당 지도부가 개정안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존재했다.
4. 정청래 리더십의 정치적 타격
이번 부결은 단순히 제도의 무산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상징성과 리더십 평가와 직결된다.
-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 무산됨
- 당내 강경파로서의 리더십 약화
- 향후 공천권 배분 및 전략 논의에서 영향력 제한 가능성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 밝혔지만, 현실적 추진 동력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5. 이 사건이 말하는 구조적 신호
1인 1표제 부결은 하나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당 내부 민주주의가 현실 정치의 권력 구조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조적 사건이다.
- 표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상은 기득권 보존 논리와 충돌
-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족수는 개혁을 저지하는 실질적 장벽
- ‘정청래 대 민주당’ 구도가 아니라, 개혁 주체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이 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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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Conclusion)
‘1인 1표제’는 그 자체로 완결된 제도 개편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주당 내부 권력 구조 개편의 시작점이자 상징적 전환점이었다.
이번 부결은 제도적 개혁을 설계할 때, 이해관계자 구조, 절차적 정당성, 내부 설득 메커니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공약은 명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과 관련된 사건을 해설·분석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에 대한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부 당헌 내용과 표결 절차는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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