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회사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지난해부터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 현직 검사의 폭로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검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해 수사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쿠팡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퇴직금 관련 규정을 원상복구했지만,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권력 개입 의혹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눈물로 증언 중인 문지석 검사
2025년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련 수사 외압을 증언하며 눈물을 보인 문지석 검사. 출처: X

이 사건은 단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다.
일용직 노동자, 쪼개기 계약, 법적 기준의 애매함, 검찰 수사 구조까지 복합적인 요소가 교차하면서, 퇴직금이라는 한 조항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퇴직금 '리셋 규정'의 구조

세부 요건•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십시오.

쿠팡의 변경된 취업 규칙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은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 발생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즉, 중간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4주가 끼면, 근로 기간 전체가 무효화되는 구조다.

쿠팡 물류센터 외관 전경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물류센터 전경.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 높은 곳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지급 기준이 변경된 논란의 중심이다. 출처: 쿠팡 뉴스룸

법적 근거와 논란

해당 규정은 겉보기엔 근로기준법 제2조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자격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무법인 8곳에 자문을 의뢰했고, 모두 '위법' 의견을 제시했다(김주영 의원실, 2025년 국감 자료).


국감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문지석 검사의 증언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2024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고의성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국회 국정감사(2025.10.15)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현 대구지검)**가 검찰 지휘부의 증거 누락과 외압을 폭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했다(국회 속기록, 2025.10.15).

엄희준 검사 측의 반론

불기소 결정을 내린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은 “법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프로스 내부망 게시글, 2025.10.17).
하지만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는 방식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 '회의 방식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지적이 크다.


제도적 사각지대: 일용직과 '쪼개기 계약'

계속근로시간의 법적 애매함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지급 요건의 핵심이다.
하지만 단기 계약을 반복한 경우, 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쿠팡은 이를 이용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모호하게 유지해왔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로 확장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이를 일용직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쿠팡CFS의 일용직 비율은 전체의 27.4%로, 노동 유연화가 노동권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특수고용직·위탁계약직에도 적용 가능한 제도적 경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기업-제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나

쿠팡은 결국 퇴직금 규정을 원상 복구하고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정치적·법적 책임의 소재에 있다.
  • 고의적 면탈 시도였는지, 아니면 규정 내 해석의 문제였는지
  • 검찰은 조직적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했는지
  • 노동부는 자문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 사건은 단순한 퇴직금 분쟁이 아니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과,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력기관의 작동방식,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고용 전략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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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away: 구조가 권리를 지운다

퇴직금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을 통해 얼마든지 그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보여준 현실이다.

문지석 검사의 증언은 단지 감정의 호소가 아니다.
법률가로서 내부의 판단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노동정책, 법 해석의 투명성이라는 다층적 이슈로 확장된다.

쿠팡 사례는 향후 모든 플랫폼 기업의 고용 구조를 돌아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제도의 모호함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과 책임이 작동하는 노동법 체계가 요구된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 또는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아닌,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해설이며, 관련 세부 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