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설탕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고, 국민 여론은 예상 외로 높게 반응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설탕세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이미 120개국이 도입한 세계적 정책이며, 비만과 당뇨 예방, 공공의료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추진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는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렇다면 설탕세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지금 다시 논의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정책은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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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식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
설탕세란 무엇인가
설탕세는 일정 기준 이상 당류가 포함된 음료나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부터 각국 정부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해 왔고, 현재 영국, 독일, 태국 등 120여 개국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도입 목적은 명확하다.
과도한 당류 섭취를 줄이고,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2021년 “당 함량 1g당 20원” 수준의 설탕세 입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소비자 반발과 식품업계의 강한 로비로 폐기됐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그때보다 더 정책적이며, 여론의 흐름도 긍정적이다.
왜 지금 설탕세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SNS를 통해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핵심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 건강권 보호. 둘째, 공공의료 재정 확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량(25g)의 2~3배에 달한다.
30~40대의 당뇨병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다.
대통령은 “담배세처럼 설탕에도 부과해 건강한 소비를 유도하고, 해당 세수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등 다양한 기관이 토론회와 정책 검토를 준비 중이다.
찬반 쟁점: 건강 vs. 물가
설탕세 도입은 환영 일색이 아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비자 부담과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찬성 입장
- 건강권 보호: 국민의 비만율, 당뇨 환자 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음
- 공공의료 강화: 세수를 건강보험 재정,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활용 가능
- 행동 변화 유도: 영국 도입 후 어린이 비만 감소, 설탕 소비량 축소 등 효과 입증
반대 입장
- 소비자 부담 전가: 식음료 가격 상승 가능성, 특히 저소득층 피해 우려
- 식품 산업 위축: 중소 식품업체에 경제적 타격
- 증세 프레임 우려: 국민 감세 기대와 정면 충돌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으나, 실제 입법까지는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설탕세는 이미 ‘검증된 정책 도구’로 평가된다.
- 영국: 2018년 도입 이후, 어린이 비만율이 연간 6천 명 감소
- 독일: 향후 20년간 건강 지출 절감액 약 27조 원 예상
- 노르웨이·헝가리·태국: 세율 차등 적용, 설탕 함량 낮춘 제품 증가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B2B 과세 방식(제조사·유통사 대상 부과)을 택해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제도 설계 시 이러한 글로벌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 설계의 핵심: 균형과 수용성
설탕세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핵심은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있다.
- 세금 대상과 기준은?
- 소비자 부담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 저소득층 보호 대책은 있는가?
- 수입은 어디에,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는가?
제도 설계가 세밀하지 않으면, 건강세의 명분보다 '서민 증세'라는 프레임이 앞설 수 있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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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단맛의 가격, 이제는 사회가 함께 따질 때
설탕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다.
이 정책은 소비자의 식습관, 기업의 생산 방식, 정부의 재정 구조, 국민 건강권 등 다층적인 요소가 얽힌 사회적 조정 장치다.
‘단맛’이라는 일상의 작은 선택에 정책이介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介入이 어느 선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물음이기도 하다.
이번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도입 여부를 넘어 ‘무엇을 위한 세금인가’라는 질문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 정책 흐름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설탕세의 세부 조건이나 시행 여부는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의 최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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