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중반, 한국에는 새로운 대형 원자력발전소 두 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 시기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의 ‘탈원전 기조’에서 일부 후퇴한 셈이다.

전력 수요 급증, 탄소중립 달성, 국민 여론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발전소 신축을 넘어,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전력 믹스 구조 전환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론화의 형식적 절차, 핵폐기물 관리와 같은 기술적·사회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정책의 흐름, 결정의 배경, 남은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신규 원전 추진의 전말을 정리한다.


1. 정부의 결정: 원전 2기, 계획대로 간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 모습
한국 동해안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출처: 중앙일보

정부는 2024년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7년과 2038년을 목표로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계획을 현 정부가 유지하는 형식으로 이어진다.

함께 포함된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 계획 역시 203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체적으로 총 3기의 원전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형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위한 일환이며, 전력 당국은 현재 부지 공모와 사전 평가 절차를 준비 중이다.


2. 추진 배경: 수요, 기후, 산업이 만든 결정

2.1 AI와 반도체 수요의 급증

정부는 원전 확대의 가장 큰 이유로 전력 수요 증가를 들었다.
AI 서버팜, 반도체 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 등은 24시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산업군이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저 전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원전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2 탄소중립과 석탄 대체

한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NDC)을 약속한 상태다.
이를 위해 석탄·LNG 발전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를 대체할 비화석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SMR과 신규 원전은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된다.

2.3 여론 변화: 찬성이 다수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 1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원전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은 약 70%에 달했다.
국민 다수는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원전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3. 쟁점: 빠른 결정, 부족한 논의

3.1 공론화 과정은 충분했나

비판의 핵심은 공론화 과정의 형식성에 있다.
정부는 두 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쳤지만, 부지 선정, 핵폐기물 처리, 안전성 등 핵심 쟁점은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사전 결정을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필요한 의견 수렴은 마쳤고, 후속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3.2 정책 일관성과 정치적 부담

정책의 전환은 정치적 부담을 동반한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계승했지만, 현실적인 필요를 인정하면서 노선을 수정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을 수용한 정치적 선택이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4. 향후 과제: 원전 이후의 에너지 전략

신규 원전이 가동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안전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 SMR 상용화 및 기술 기반 강화
  • ESS, 양수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완 기술 확대
  • 부지 선정, 주민 수용, 환경 영향평가의 투명성 제고
또한, 2027년 발표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서는 원전 추가 건설 여부와 에너지 믹스의 재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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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

이번 결정은 단순히 원전 2기를 더 짓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큰 흐름이 다시 한번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탈원전”과 “원전 확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현실적 수요와 기술적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정책은 단기 정치 이슈가 아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선택이다.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정부 정책 해설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책 세부 내용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를 최종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