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1.8조 원이 연말 기준으로 미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군부대와 방산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막히면서 장병 복지부터 전략무기 생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의 원인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적 지급 기한을 주장하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이미 군과 민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예산 지연을 넘어, 국가 예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책임 분산의 한계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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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예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수행 중인 장병들. 출처: SBS News |
1. 전력운영비 1.8조 미지급...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5년 국방 예산 중 약 1.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2024년 말까지 국고에서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운영비 1조 원, 방위력 개선비 8천억 원이다. 이는 병사 급여, 부대 운영비, 장병 격려금, 외주비용, 방산업체 자금 지원 등으로 활용되는 실질 예산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예산 지급 지연으로 장병 복지 사업과 방산업체 자금 흐름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KF-21, 현무 미사일 등 전략무기 생산 업체들도 예산 공백으로 상여금 지급과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말 예산이 안 들어와서, 부대 자체 행사도 못 하고 외주비도 못 줬습니다.” - 모 부대 간부 인터뷰 (SBS, 2026.01.03)
2. 기획재정부 vs 국방부, 누구의 책임인가
문제는 예산이 왜 제때 지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부 내부의 상반된 설명이다.
| 부처 | 입장 |
|---|---|
| 기획재정부 | "국방부가 연말에 대규모 예산을 한꺼번에 요청해 지급이 늦어졌다." |
| 국방부 | "예산 요청은 정상적이었으며, 시스템 오류 또는 내부 집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또한 기재부는 “법적으로는 2월 10일까지 지급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행정 유예는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다.
클리앙, 루리웹 등 커뮤니티에서는 기재부 책임론이 우세하며, 일부는 시스템 고장이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3. 실제 피해는 어디까지 확산됐나
이번 예산 미지급 사태로 인한 피해는 군과 민간 방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군 내부 피해
- 장병 격려금 지급 지연
- ‘병장 200만 원 월급’ 중 일부 적금 항목 미지급
- 물품 구매·외주 용역 예산 동결
● 방산업체 피해
- 상여금·급여 지연
- 자재 대금 결제 차질
- 전략무기 생산 일정 지연 가능성
일각에서는 “예산이 수천억 원 단위로 밀리는 사태는 초유”라며, 예산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4. 국가 예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나 시스템 오류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예산 집행 구조의 투명성, 예측성, 책임성 부족을 드러낸다.
- 집행 시점 불명확: 실무상 연말에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가 관행화되어 있음
- 부처 간 책임 회피: 예산 요청과 집행 사이의 책임 구분이 불명확
- 정치적 의사결정 개입 가능성: 사안에 따라 행정 판단이 달라질 여지 존재
예산 시스템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현장성과 타이밍을 잃는다면 행정 실패에 해당한다. 특히 국방 영역은 예외 없이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영역이다.
5.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정책적 대응은 행정 프로세스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 예산 요청·집행 간 시점 명확화
- 국고정보시스템 실시간 대응성 강화
- 전력운영비 등 필수 예산 항목은 우선 지급 대상 지정
- 부처 간 예산 책임구조 재정립
또한 국방 예산은 단순한 ‘연간 계획 예산’이 아니라, 시기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특수 재정 항목으로 분류해 관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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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트: 단순한 예산 지연이 아닌 구조적 경고
이번 사태는 “1.8조 원이 몇 주 늦었다”는 단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예산 운영 체계가 가진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낸 정책 경고 신호다.
군과 방산업체, 장병의 생계와 작전 유지가 단일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 충돌 하나로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이슈보다도 근본적인 재점검을 요구한다.
정책 신뢰는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정시성을 통해 유지된다.
이번 사건은 그 균열이 실제 피해로 이어진 최초의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이 글은 사회·정책 이슈를 해설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세부 조건, 시점 및 상황은 변동될 수 있으니, 관련 부처의 공식 발표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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