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재임 중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유죄 확정 없이 현직 총리가 ‘자기 사면’을 청구한 사례는 처음이며,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면 요청은 단순한 개인 방어를 넘어서, 사법제도의 중립성과 정치권력 간 경계,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분열 상황을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네타냐후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법치주의 파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재판 회피 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정치와 사법 시스템 전반을 가늠할 결정적 분기점이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국회에서 연설하는 장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예루살렘 국회의사당(크네세트)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네타냐후는 왜 사면을 요청했는가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부터 세 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해외 억만장자와 언론사로부터 금품과 호의적 보도를 대가로 특정 법안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소된 혐의는 뇌물 수수, 사기, 배임에 이르며, 증인만 300명이 넘는다.

최근 재판부가 주 3회 법정 출석을 요구하자, 네타냐후는 이 요구가 총리로서 국정 수행에 심각한 장애라고 주장하며 사면 요청서를 제출했다. 총리실은 111쪽 분량의 문서를 통해 “국가 단합”과 “안보 상황”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했다.

그는 영상 메시지에서 “국가의 단결을 위해 재판 중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요청서에 사과나 유감 표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사면 제도의 법적 구조와 논란

이스라엘에서 사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만 행사되는 것이 관례다. 네타냐후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며,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이번 요청은 형식상 대통령실에서 법무부와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게 되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내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요청을 “전례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사법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에 깊은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외 반응: 분열된 이스라엘, 개입한 트럼프

사면 요청 직후, 이스라엘 내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야권은 “총리가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는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전례”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회의 분열된 정치 지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파장이 이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현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네타냐후 기소를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의 개입은 이스라엘 내 사법 절차에 외부 정치 영향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사면 요청이 남긴 3가지 쟁점

1. 사법 제도에 대한 도전인가, 불가피한 정치 판단인가

사면 요청은 사법권의 정당한 절차를 정치적 목적 아래 중단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 정치 리더십과 법적 책임의 경계

재판이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논리는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정치인에 대한 사법 면책 요구로도 읽힌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사이의 긴장이 극단적으로 부각된 사례다.

3. 제도적 관행을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인가

유죄 확정 전 사면이라는 요청은 제도적 관행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으로의 정치인 재판 과정에서 사면 요청을 전략 카드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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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면 요청,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시험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제도적 내구성과 사법 독립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과 법의 지배 사이, 어떤 기준이 더 무겁게 작동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국제 정치 현상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개인·단체·정당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