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SNAP(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나타났다. SNAP은 저소득층의 식비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지만, 연방정부의 재정 중단과 함께 11월 지급분마저 불확실해졌다. 이 가운데, 연방법원이 ‘전액 지급’을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단순한 예산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미국의 복지 정책, 사법-행정 권력 분리 원칙, 정치적 책임까지 얽힌 복합 이슈다. 무엇이 충돌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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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의 한 푸드뱅크에서 식료품을 받는 SNAP 수혜자 가족. 셧다운 여파로 이들은 생계 자원에 더욱 의존하게 됐다. 출처: 뉴시스 |
SNAP 전액 지급 명령, 왜 내려졌는가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2025년 11월 6일, 농무부(USDA)에 대해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은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SNAP 급여를 65%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USDA가 제시한 ‘비상기금 한계’ 주장에 대해, “추가 재원을 끌어오더라도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일부 주 정부는 하급심 판결을 따르며 독자적으로 전액 지급을 단행했다.
행정부는 왜 반발했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전액 지급 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USDA는 SNAP 예산 집행을 위한 비상기금 약 46억 달러를 활용해 65% 지급 계획을 세웠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지출을 요구받았다.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는 자금 집행은 미국 헌법상 예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해당 명령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통령은 이 판결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유도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전가했다. 이로써 SNAP 문제는 단순한 복지 집행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권한 충돌로 확장됐다.
복지와 헌법 사이의 균열
이번 사안은 단순히 복지지급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예산 편성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이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복지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법원이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명령을 일시 중단시킨 것은 이 쟁점의 무게를 반영한다. 그러나, 수혜 대상인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기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와 헌법 사이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를 묻는 상황이 됐다.
셧다운이 만든 행정 혼란
SNAP 지급 혼선은 셧다운의 직접적 결과다. 행정부는 재정 중단을 이유로 지원금을 줄이고, 법원은 피해를 우려해 지급 명령을 내린다. 이 와중에 각 주(州)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의 경우 11월분 SNAP 급여의 65%만 지급하면서도 법원의 전액 지급 명령에 따라 행정 혼선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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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 충돌이 던지는 질문
이번 SNAP 지급 논란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 정책 집행의 연속성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복지 프로그램은 중단되면 회복이 어렵다. 긴급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지급 체계를 유지할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법부의 개입 한계는 어디인가
법원이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집행은 어디까지 강제될 수 있는가. -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셧다운은 입법과 행정 간 대립의 결과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구조에서 정치적 책임과 대안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 현상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집단·정책·이념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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