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본부에서 한 병원장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방화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병원장 유모 씨(60대)로, 수년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로 위협 행위를 감행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격분이나 돌발적 행동이 아니라, 공공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과 분쟁이 구조적으로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평원과 의료기관 간의 갈등, 제도적 한계,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교차된 이 사건은 오늘날 의료 생태계의 위태로운 균형을 보여준다.


사건 개요: 심평원에서 벌어진 휘발유 위협

2025년 11월 6일 오후 1시경, 유모 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A 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며 불을 지르겠다는 위협을 가했고, 심평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실제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가 사용된 위협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법적 처리: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서울동부지방법원 외관 사진
심평원 방화 위협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외관. 출처: KBS 뉴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모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행한 직원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 위협 행위로 판단하고, 방화 시도 여부와 범행 동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휘발유를 소지한 것은 명백한 방화 예비 행위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 (2025.11.09)


배경: 10억 원 이상 보험금 미지급 주장

유 씨 측 변호인은 “최근 몇 년간 심평원으로부터 10억 원 이상 보험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가 반복적으로 거절되면서, 정상적인 행정 절차 대신 극단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 측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보험금 미지급 사유, 청구 내용의 타당성 여부 등은 사건 수사와 별도로 행정적 판단 절차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맥락: 의료기관과 심평원 사이의 갈등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구조적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함의가 있다.
  •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병원은 심평원을 통해 수가를 청구하지만 서류 누락, 기준 미달, 심사 기준 불명확성 등으로 갈등이 빈번하다.
  • 특히 중소 병원은 심사 지연 또는 삭감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일부 병원에서는 불투명한 심사 과정과 일방적 결정 구조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사건은 보험금 청구 분쟁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해석: 시스템 불신이 만든 위협의 구조

유 씨의 행동은 분명히 범죄지만, 그 근간에는 공공 시스템에 대한 극단적 불신이 존재한다.
  • 수년간의 불만이 축적되고, 대응 경로가 막힌 개인이 극단적 시위 형태로 물리적 위협을 선택했다는 점은 사회적 경고다.
  • 이는 정책 피드백 메커니즘의 부재, 즉 국민이나 의료인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구조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처벌로 끝나기보다, 의료 정책의 운영 투명성과 의료인-제도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결론: 방화 위협 너머,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병원장의 방화 시도’로 보기 어렵다.
그 이면에는 수년간의 제도 불만, 대응 창구의 부재, 사회적 스트레스가 응축되어 있다.
심평원과 의료기관 간의 구조적 관계, 보험금 지급 제도의 한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된다.
  •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의 투명성 강화
  • 심사 이의 제기 절차의 독립성 확보
  • 제도 불만에 대한 비폭력적 소통 창구 마련
  • 의료인의 경제적·심리적 압박 완화 정책 검토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면책 문구:
본 글은 사회 현상을 해설하기 위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집단·정책·이념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